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급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임원퇴직급여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정관의 위임근거에 따라 2009.7.1 사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퇴직급여를 지급하였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사원총회 의결내용은 정관이나 「상법」상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정당한 지급규정이며, 동 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이 없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또한 지급규정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 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함이 없이 임원간 지급률의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4년도에 계열법인 중 5개 법인이 적용하였던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이 될 수 없는 바, 청구법인과 5개 법인은 그 인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그 지급시기도 각각 2004년과 2009년으로서 서로 다르므로 2004년도에 5개 계열법인이 적용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산정함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며, 동 규정은 2009.7.1.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실제 규정이고, 처분청은 동 규정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하지 못한 것일 뿐, 현재까지도 엄연히 적용되고 있는 실제 규정인 바,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송○○은 퇴직금 지급근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영업실적 제고 등에 기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 등 계열법인의 2004년도에 퇴직한 임원 김○○ 외 9명에게 적용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지급배율(5배)을 4배 높여 지급한 점과 송○○의 퇴직에 앞서 불과 2개월 전인 2009.10.30. 청구법인 외 4개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결의로 의결, 지급규정을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송○○의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의 내부문서를 보면 (주)○○○ 계열법인들이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등을 변경코자 하였으며 배수를 18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급율을 20배로 정한 청구법인의 지급규정은 2009.10.2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2009.7.1. 개최된 것으로 작성된 (주)○○○의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지급규정 제정의 건)도 2009.10.28.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퇴직금으로 송○○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임당시 급여총액의 6∼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법인세법」제44조 제4항 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한도액(2004.10.29. 동일 계열법인 중 (주)○○○을 포함하여 임원이 퇴임한 5개 법인에서 동일한 지급규정을 적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04.10.29. 동일 계열법인 중 (주)○○○을 포함하여 임원이 퇴임한 5개 법인에서 동일한 지급규정을 적용하였기에 동 규정을 계열법인 전체의 지급규정으로 보고 청구법인에도 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