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01.20 16:15
통합기업보고서의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작성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통합기업보고서에서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에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sance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와 2017.01.01~2017.12.31 전체 기간에 대한 모든 차입내역을 산출하여 기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거래채무의 지급방식인 Banker’s USANCE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특수관계인 또는 독립금융회사로부터 법인이 조달하는 금융자금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법인의 주요 조달금융의 내용이 Usance로 구성되거나 그 보증을 특수관계법인이 서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래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거래은행별 또는 보증기업별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9.01.17 14:59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가구세대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85제곱이하)를 최초 분양받아 2006년 3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2019년중에 조정대상지역이외의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4억원 이하 예상) 기존아파트(조정대상지역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가구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대상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입은 2년이내 매도하지 않고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9.1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적용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18.10.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있는 경우가 아니고 비조정지역에 속해있는 경우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9.01.13 11:26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원칙-삼일인포마인
●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일단 최저사용금액 조건을 넘겨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원칙과는 별개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을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 별 유의사항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총급여액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부부 중복공제 불가능), 이때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및 자녀세액공제(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를 적용받아야 한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적용되는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