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06.19 16:37
세금계산서 외 증빙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적격증빙인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여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대상 매입은 재고품등에 대해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06.18 20:29
임차인이 부담한 자가건물 원상복구비용의 자산화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현재 보유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중이던 일부 층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상복구인테리어를 일단 저희가 부담하고 기간이 만료된 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층은 당사가 사용할 예정인데, 임차인이 부담했던 원상복구비용을 당사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 이외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중으로 이 사무실의 원상복구도 역시 진행중입니다. 해당 원상복구비용은 비용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임차인이 복구하였어야 하나, 귀사가 복구를 주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수령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복구의무가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구의무에 대한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 해당 복구 관련 예상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인지 또는 오류의 수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06.11 20:03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분양권 증여 받은 후 전매시 세금문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2017년 8월경 구매한 아파트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아들에게 승계할 예정이며 증여 후 아들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니 소유의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중도금대출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금 포함)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입니다.
아들이 분양권을 증여받은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