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 1) 보고서 발간 경위

OECD가 금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실행계획(Action Plan)은 금년 2월에 개최된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시 언급되었는 바, 이 회의의 최종 성명서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OECD로 하여금 금년 7월까지 자신들에게 BEPS에 관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최종성명서(communiqué) 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 the tax area, we welcome the OECD report on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d acknowledge that an important part of fiscal sustainability is securing our revenue bases. We are determined to develop measures to addres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ake necessary collective actions and look forward to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the OECD will present to us in July” ). 이에 따라, OECD는 금년 7월에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는 보고서를 예정대로 발간하여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되었을 뿐 아니라 9월에 러시아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동 내용이 최종 승인되었다 2013.9.6.에 발표한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50. In a context of severe fiscal consolidation and social hardship, in many countries ensuring that all taxpayers pay their fair share of taxes is more than ever a priority. Tax avoidance, harmful practices and aggressive tax planning have to be tackled.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lso poses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taxation. We fully endorse the ambitious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originated in the OECD–aimed at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with mechanism to enrich the Plan as appropriate.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G20/OECD BEPS project and we encourage all interested countries to participate. Profits should be taxed where economic activities deriving the profits are performed and where value is created. In order to minimize BEPS, we call on member countries to examine how our own domestic laws contribute to BEPS and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and our own tax rules do not allow or encourage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reduce overall taxes paid by artificially shifting profits to low-tax jurisdictions. We acknowledge that effective taxation of mobile income is one of the key challenges. We look forward to regular reporting on the development of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to tackle the 15 issues identified in the Action Plan and commit to take the necessary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 with the paradigm of sovereignty taken into consideration” . )

• 2) 실행계획 (Action Plan)의 내용

동 보고서는 BEPS에 대응하기 위한 15개의 실행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각 실행계획별로 마감시한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최종시한을 2015년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업무를 추진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행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만큼 의욕적인 일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OECD 재정위원회는 동 실행계획을 G20 정상에게 보고하고 폭넓은 지지와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동 업무를 global project화 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여 OECD 재정위원회는 적어도 2015년말까지는 동 업무의 수행에 전력투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이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행계획 추진결과 마련될 구체적 대안들이 향후 G20의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 또는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BEPS 관련 국제조세 이슈가 국제정치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소지도 크다고 하겠다. 동 보고서가 제시한 15개의 실행계획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ction 1：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각종 조세문제 해결(2014.9.까지)

• Action 2：hybrid mismatch 약정으로 야기되는 효과의 상쇄(neutralization)(2014.9.까지)

• Action 3：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 강화(2015.9.까지)

• Action 4：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 차단방안 강구(2015.9./2015.12.까지)

• Action 5：투명성과 과세 실질에 초점을 둔 유해조세경쟁 대응(2014.9.~2015.12.까지)

• Action 6：조세조약 남용 방지방안 마련(2014.9.까지)

• Action 7：원천지국에서 판매소득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2015.9.까지)

• Action 8：무형재화 (Intangible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개정(2015.9.까지)

• Action 9：위험과 자본(Risks and Capital)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2015.9.까지)

• Action 10：기타 고위험 거래(Other high－risk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2015.9.까지)

• Action 11：BEPS 관련 자료 수집･분석하는 방법의 개발(2015.9.까지)

• Action 12：공격적 조세회피 약정(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s)에 관한 보고(disclosure)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2015.9.까지)

•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관한 지침 재검토(2014.9.까지)

• Action 14：국제적인 조세분쟁해결 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2015.9.까지)

• Action 15：Action Plan의 신속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 개발(2014.9./2015.12까지)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임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의 참가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실행계획 이행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G20 재무장관회의나 정상회의시 주요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계획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position)을 취하고 어떠한 역할(role)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적어도 향후 1~2년간 OECD나 G20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내용이 그 동안 수십년간 적용해온 국제조세 지도원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제조세 질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설정하는 작업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OECD나 G20회의에서 제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역할설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정책에 대한 방향의 재설정 작업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정립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관련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본고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BEPS 관련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하고 동 이슈를 global project화 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주요 문제제기 사항은 ‘미국계 기업－특히 IT업계의 미국 다국적기업－이 유럽에서 거래는 많이 하면서 정작 거래를 많이 한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할 것인가?’이었다. 즉 미국계 기업의 인바운드 투자에 대한 과세권 확보방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계 다국적 기업도 BEPS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행태와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유럽국가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이슈 보다는 외국기업의 인바운드 투자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BEPS 규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들 국가의 주요 논의 대상항목은,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 및 hybrid mismatch 약정으로 야기되는 효과를 상쇄(neutralization)시키는 다양한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오래전부터 미국 거주자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자본의 해외이동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소득이나 자본을 이동 또는 은닉하고 국내에는 반입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고민해왔다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소위 ‘국적없는(stateless)’ 기업이라고 부른다.)

. OECD를 중심으로 BEPS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정부, 국회와 언론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향후 BEPS 규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국은 주로 CFC제도의 효과성 제고,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이슈 중 무형자산의 적정한 평가문제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ECD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G20회의의 참가국인 BRICS국가들은 최근의 BEPS의 논의를 그 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제정･운용되어온 OECD의 국제적 과세기준 －특히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강화하고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약화시킴으로써 개도국의 과세권을 상대적으로 제약한 OECD 모델조세조약 그리고 거래위험과 무형자산의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과세범위를 축소시킨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digital economy의 고정사업장 문제, commissionaire의 간주고정사업장 문제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개정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전가격에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UN 이전가격 매뉴얼 제정과정에서 중국, 인도의 주장으로 그 내용이 강화된 ｢지역선정에 의한 비용절감 (location saving)｣ 개념과 ｢지역선정에 따른 혜택(location－specific advantage)｣ 개념을 개정되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도 포함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ECD 회원국도 아니고 G20회의의 참가국도 아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최근의 BEPS의 논의에 대하여 또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우선 논의의 장(場)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자신들이 자국의 조세주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된 채 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질서에 자신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반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도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UN의 조세전문가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자신들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예상된다.

이와 같이 BEPS 문제를 둘러 싼 국제조세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지 조세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의 문제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한편으로는 세부실행 계획별로 우리의 상황과 이해득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과세당국과 어떻게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BEPS 프로젝트에의 본격적인 참여 전에 우리나라는 각 실행계획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행계획 중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에 대한 대응문제는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digital economy와 관련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조세 과세기준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중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약 16,286백만불인 반면, 2012년 중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은 약 23,163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약 70억불 정도가 해외투자가 더 이루어지는 자본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추세는 이미 7~8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서 향후 해외의 자본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국제적 과세권 재편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거주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재정수입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일 향후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현재보다 원천지국 과세권이 더 증가되도록 과세기준이 개정된다면 한편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수가 증가되겠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부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본점 또는 모회사가 세무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되므로 그만큼 우리의 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도 초래된다. 이와 같은 단순한 국부와 재정측면에서의 손익 계산 이외에도, BEPS 프로젝트의 digital economy의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 이슈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되는 과세기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OECD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digital economy의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중에는 ① 국내시장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관련 소득을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② 특별히 어느 국가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웹사이트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여 해당 광고수익의 일부를 동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③ 어떤 금액한도를 넘어선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해당 국가에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방안들은 기존의 OECD 과세기준으로 보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정될 것이나, 향후 이러한 기준들이 채택되는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납세상 상당한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데 특히 ③ 기준이 채택된다면 그 효과는 해당 기업 뿐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③’의 기준은 어느 특정 국가의 대한 digital 재화나 용역이 일정 규모 이상 판매되게 되면 해당 국가에 실제로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여 그 판매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여 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소프트웨어 등을 단순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심각한 무역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이 도입되면 자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미국이나 BRICS 국가는 재정수입 증대에 매우 유리할 것이나 우리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국가 경제의 존립을 흔드는 치명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도입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앞부분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이나 조세행정적인 차원의 조세회피 방지 노력만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효세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서로 공조하여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을 통일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세법을 개정하거나 어느 두 국가가 쌍무적으로(bilaterally) 조세조약을 개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다자간으로(multilaterally)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세법이나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법을 개정하거나 어느 특정 두 나라만이 의기 투합하여 조세조약을 개정한다고 해도 관련 거래나 기업이 해당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거래를 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면 당초 국가는 세법 개정 등의 결과 세수는 증대되지 않은 채 경제적 손실만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는 정반대로 일부 국가가 상호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조치를 함으로써 그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예상치 않게 이중과세 또는 삼중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OECD는 그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국제적인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있기 전 단계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향후 2~3년 동안은 향후의 국제조세 정책방향을 재점검하면서 한편으로 그에 부응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을 할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 OECD에서 논의 중인 제도를 현행 법령으로 도입하는 등의 어리석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