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 ①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체취득 유예기간 이내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부동산이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여부
• ②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 (1) 대체취득 감면 요건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받은 자」 이어야 함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됨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계획고시일 또는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③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일 것(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보상금을 1회에 한하여 일시에 전액을 수령받거나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최종보상금을 수령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며,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는 날이 그 기산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금 대신에 대체할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대체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수계약을 한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부동산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기는 당해 부동산 등의 계약일부터이며, 종기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를 뜻하며,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 보상금 수령 전에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수용된 부동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된다(세정13407-208, 2001.2.23.참조).



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즉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주할 자들의 주택단지의 조성 또는 대체취득할 토지의 알선약정 등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실지로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여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

④ 당해 지역 또는 연접 지자체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할 것(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가)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 등인 경우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농지 이외의 부동산 등(나대지, 임야, 아파트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과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나 주택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및 지정지역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나) 대체취득 부동산 등이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인 경우

□ 대체취득 지역 범위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과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그리고 매수 등이 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상기 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체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이외 부동산과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대체취득 부동산의 감면적용 지역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②＋③) 이외의 지역(④)에서는 농지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취득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하며,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외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을 폐업한 후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대체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

①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②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 형식적 요건：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요건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거주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인 요건인 사업자등록요건이나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되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 및 사업장등록요건과 실질적 요건인 거주 및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로 판단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 실질 요건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 (2) 연접 행정구역 판단 기준시점

대체취득하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접한 시․도 및 시․군․구의 판단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시기는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과세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할 때에 지역적 범위 내의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3) 세종시 설치와 불이익 배제원칙의 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종시로 설치됨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대체취득 전에는 연접된 시․도이었으나 세종시 설치로 연접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세종시로 설치된 이후에 종전에 받는 이익의 보호가 아닌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기존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7830, 2008.10.2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318, 1999.12.18. 참조].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합병을 활용한 우회상장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다음과 같다.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갑’이며, B법인(비상장)의 최대주주는 ‘을’이다.

합병 전에 경영권을 수반하는 합병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지분 40% 전체를 피합병법인 B법인에게 양도한다.

위와 같이 A법인(상장)의 갑의 지분 전부를 B법인(비상장)에게 양도한 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B법인(비상장)의 ‘을’이 된다.

위 A′법인(우회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한다.

경영권이 수반된 분할신설법인 A″법인(비상장)인 완전자회사 주식 100%를 당초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였던 ‘갑’에게 양도한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갑’은 A법인(상장)의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물적분할로 신설된 A″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 사례

이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의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유형을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샘물：식품사업, ○○하이텍：반도체사업).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2007.6.25. 상장회사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 외 및 특수관계법인 ○○푸드(이하 “노○○”라 함)는 ○○홀딩스에게 3,1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15,478백만원). 2007.8.30. ○○홀딩스는 위 주식 중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에게 2,9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5,513원 총매도금액 15,987백만원). 2007.12.28. ○○샘물 최대주주 노○○는 ○○케이에게 504,639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2,519백만원). 합병 전 이와 같은 최대주주의 장외주식매도로 노○○ 및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샘물의 지분 34.8%의 주식매도금액 총액은 17,997백만원이 된다. 즉 ○○샘물의 자기자본에 대한 노○○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의 지분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로 ○○샘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2. 흡수합병

[합병분개]

(차변) 제자산 29,064,157	(대변) 제부채 17,942,036
영업권 20,331,170	자본금 7,513,955
	기타자본잉여금 23,939,336

(차변) 자기주식 10,257,3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257,300

합병 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합병 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 : 1.668620675로 하여 합병하면 합병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게 된다.



비상장회사 ○○하이텍은 상장회사 ○○샘물과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하였다.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 장○○는 위회상장 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 물적분할

위와 같이 흡수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은 기존의 ○○샘물의 식품사업을 신설회사로하여 물적분할을 하였다. 분할 전후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4. 자회사(식품사업)의 주식양도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 ○○샘물의 주식양도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식품사업.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를 기존의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인 노○○(최대주주 노○○는 비상장회사 ○○샘물을 신규설립)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상장회사인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는 상장회사 자신의 지분 전부를 경영권대가 명목으로 17,997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기존의 식품사업(비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65억원에 다시 찾은 것이 된다.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00하이텍은 ○○샘물의 식품사업 지분(34.8%)을 17,997백만원에 인수하여 65억원에 매각한 것이 되므로 11,497백만원(17,997백만원 － 65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그러나 ○○하이텍이 주식인수와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본 11,497백만원은 상장회사 ○○샘물 지분의 인수당시 시가 11,534백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이텍으로서는 이러한 주식거래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하이텍이 ○○샘물 지분인수금액에 투입된 자금을 최종 정산하면 11,497백만원이므로). 결국○○하이텍은 이와 같은 거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우회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경영권 승계 유형의 하나이다. 경영권 양도와 경영권 재인수라는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 두 거래가 시차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경영권 대가(주식양도대가)의 거래가 모두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음에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합병 전 주식양도, 분할 이후 주식양도는 모두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양도자

개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다만,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101조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시간 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포함)에는 고저가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에서 ○○샘물의 최대주주 노○○는 34.8%의 지분을 17,997백만원(1주당 4,993원)에 0○○홀딩스 등에게 양도하였다(최종적으로는 ○○하이텍에게 양도되었다). ○○샘물의 노○○의 지분에 대한 재산가치(자기자본)는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에 해당한다. 결국 노○○는 자신의 지분(자기자본) 34.8억원 상당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여기서 최대주주 노○○의 지분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에 해당된다. 경영권이 수반된 노○○의 주식양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노○○의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계산에 의하면 시가는 11,534백만원(3,604,639주 × 1주당 3,200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12,687백만원(11,534백만원 × 할증률 110%)이 된다. 노○○의 주식양도대가는 17,997원이다. 따라서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에 해당 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310백만원(17,997백만원－12,687백만원)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대가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노○○의 주식양도대가 17,997백만원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노○○의 주식양도대가는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양도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할증평가한 12,687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310백만원(17,997백만원－12,687백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2006.2.9. 개정).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이 수반된 노○○의 주식의 시가는 앞의 계산에 따르면 11,534백만원이 된다. 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 2) 양수자

법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주식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므로 11,715백만원(3,604,639주 × 1주당 3,250원)이 된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12,886백만원(11,715백만원 × 110%)이다. ○○홀딩스 주식인수대금이 17,997백만원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5,111백만원(17,997백만원 - 12,886백만원)이 된다. 그런데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52 ②)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에 의하므로(할증평가를 제외하므로)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도(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할증평가를 제외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16,751백만원(12,886백만원 × 130%)이 되므로 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할 금액은 1,246백만원(17,997백만원 - 16,751백만원)이 될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가 적용 여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의제기부금에서의 적용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체계로 보면 ‘시가의 범위’는 부당행위계산에서의 시가임이 분명해 보이나 정상가액 계산의 방법으로 보면 할증평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취득(매입)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할증평가한 12,886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5,111백만원(17,997백만원 －12,886백만원)이 되고 의제기부금은 1,246백만원(17,997백만원－16,751백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주식취득(매입)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 또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의제기부금 대상도 아닐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이 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 ②)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6,282백만원(17,997백만원－11,715백만원)이 될 것이고 의제기부금은 2,768백만원(17,997백만원－15,229백만원)이 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하이텍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과 의제기부금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 1) 양도자

법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2호). 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사례에서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는 ○○하이텍이다. 2008.9.10. ○○하이텍은 합병 전 기존의 상장회사 ○○샘물의 최대주주 노○○에게 지분 100%(자본금 1억원. 200,000주)를 65억원에 양도하였다. 2008.7.1.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가 된 ○○샘물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은 8,596백만원이며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은 27,967백만원이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은 29,211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물적분할 신설회사의 주식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계산하면 8,979백만원(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된다. 여기서 ○○하이텍의 100% 지분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에 해당된다. 경영권이 수반된 ○○하이텍의 주식양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주식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 12.30. 개정)”이다. ○○샘물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주식의 시가가 된다.

사례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하이텍의 시가는 9,877백만원(8,979백만원 × 110%)이 된다.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가 65억원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된다.

한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의제기부금은 414백만원(6,914백만원－65억원)이 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 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이다. 즉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인 65억원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의제기부금이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65억원이라면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것이다.

법원(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의 판결내용은 익금에 산입하여야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양도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사자의 거래조건에서 합의로 약정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에서 ○○하이텍과 노○○ 사이의 합의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경영권 프리미엄이 “0원”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단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모든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반드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사례와 같이 재무의 건전성과 수익의 가치로 보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의 ‘적정한 반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한 가치평가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대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의제기부금은 414백만원(6,914백만원－65억원)이 된다.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는 판결은 ○○하이텍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이 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 ②)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2,479백만원(8,979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며 의제기부금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214백만원 〓 8,979백만원 × 70%－65억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하이텍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과 의제기부금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감소한다.

• 2) 양수자

개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②).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앞에서 계산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하이텍의 시가는 9,877백만원(8,979백만원 × 110%)이다. ○○하이텍의 주식인수대가가 65억원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 65억원)이 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의 양수대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대가에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가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06.2.9. 개정)”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2,479백만원(8,979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감소한다.

✽○○하이텍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8,979백만원을 65억원에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