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 하나로 ‘오답노트’ 작성이 손꼽힌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때마침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들이 가장 헛갈려하는 소득공제 항목 8개를 안내했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만약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로 인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ㆍ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한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때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1순위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취득 당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때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때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제외된다.

또한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과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면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뺀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또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출해서 함께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한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했다고 해도,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주의할 점은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