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당사는 1개년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퇴직금이 급여에 해당하는지,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일정(법기통 26-44…5 각 호)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질문】 | 본인의 토지 위에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완공 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임차법인의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차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기존에 구매한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 중 약 100여명을 초대하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지출 항목은 행사장 대관비, 항공비, 숙박비, 공연비, 식음료비, 그 외 장식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부 접대비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귀 사례의 경우 100여명으로 선정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가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례: 법인-2163, 2008. 8. 27.)
다만, 접대비의 판단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유관기관에 질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거래처가 폐업하고 사업자번호를 새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한 후 새로 개설된 사업자번호로 재발행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받는 자를 B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착오 외의 사유’로 보는 것이며 지연수취ㆍ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참고사례: 서면법규-1255, 2013. 11. 14.).
그러나 폐업 후 다른 사업자 번호로 재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기 사례의 경우에도 상기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공급받는 자는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급자가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유관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인 오늘은 짧은 내용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을 적겠습니다
| 【질문】 | 당사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우수품질 및 적기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장려금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 경우에는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답변】 | 법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입한 장려금 등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장려금의 수령 사유와 수령액 등 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그 외 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 【질문】 | 경영지도사 자격증 없이 경영컨설팅(업종코드 : 741400)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당초 근무하던 회사에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자문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 |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경영지도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의 직원 중 1992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근무하다 외국 관계회사로 전출된 분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사대보험 정산과 중도연말정산은 끝냈지만 퇴직금은 외국 관계회사에서 실제퇴사하는 때에 받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4년 10월 31일 관계회사 퇴직시에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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