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 4)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간에 자금차입(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능력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을 차입할 객관적 상황이 있고 실제 차입했으며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자금거래내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채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사업을 하는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일-681, 2006.3.23.).

부모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전세금이 다시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국심2006서1075, 2007.1.15.).

1.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금전을 빌린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상증법 41의4).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적정이자율：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8.5%(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

… 사례 …

2011.1.1 형(兄)이 본인의 상가 건물을 근저당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동생이 집을 사는 자금으로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동생이 부담할 증여세액은?



✽주1)：매년 증여가액：51,000,000원(6억원×8.5%), 2014~2015년도 이자율이 8.5%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주2)：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 되며, 형제자매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00만원임

>>분석<<

형제간에 6억원을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매년 5,1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며, 3,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함.

■ 종합소득세 과세

타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적정이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이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대여한 사람이 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대여한 자금의 수입이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은 자금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형의 매년 이자소득은 51,000,000원(6억원×8.5%)이고 연간 50,000,000원의 급여가 있고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이 25,000,000원인 경우(5년간 동일하다고 가정) 이자소득금액 발생으로 추가로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은?

✽주1)：2011년 이자소득금액：51,000,000원(6억원×8.5%)
✽주2)：2010년의 추가 발생 소득세：(2,100만원×15%)+(3,000만원×24%)=10,350,000원

>>분석<<

특수관계자인 형제간에 5년간 6억원을 대여하고 매년 8.5%의 이자를 받은 경우 매년 5,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5년간 56,925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절세 포인트

1.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으로 차용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정 이자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절세됨.

2. 1억원 미만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절세됨.

3.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아야 함.

• 5)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모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대법원2005두8139, 2006.10.26.).

그러나 사업을 하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자녀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자금이체, 자녀의 사업자금을 예금하는 등 자녀가 부모명의의 차명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자녀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소득으로 조성된 예금이 자녀명의통장으로 이체된 때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6)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미성년자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과 주식거래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그동안 아무런 신고 소득이 없고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는 미성년자가 2억원짜리 예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이 예금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다.

•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를 예･적금하거나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생활비조로 지급받은 금액을 예･적금한 경우 그 지급받을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 1)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내용

2012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계좌 명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

다만, 계좌 명의자가 차명임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은 자금의 실소유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 제반세금이 추징된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숨겨진 각종 위법 사항(예컨대 건강보험료 과소납부, 매출누락, 비자금 조성, 각종 법죄 등)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2)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쟁점

(1)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첫 번째 쟁점은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시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은 2013.1.1.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 1) 납세자의 대책

앞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기치 않은 고액의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근본 대책이다.

부득이 차명계좌로 금융재산을 보유 중인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실 소유자가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 사용한 증빙서류,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등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관련 법의 개정

차명계좌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 관행과 신뢰이익을 무시하는 소급과세는 안 된다. 차명계좌 증여추정을 2013.1.1. 이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법률 제11609호, 2013.1.1.로 개정된 것)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이익 보호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부합한다.

차명금융거래를 세금과 세무조사로 옥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차명계좌 증여추정 과세와 함께 차명계좌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실효를 거들 수 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차명계좌 명의대여자와 사용자,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래야 차명계좌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세수가 늘어난다.

2013.1.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금융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하면 어떨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기예금을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즉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가입하는 차명계좌의 의미와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나의 돈을 가족의 명의로 예금할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벌금 같은 것이 있을까?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위반 여부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은행 쪽에 실명 확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한 계좌 명의자가 동의를 하면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녀 이름으로 만들었더라도 실제 자녀의 돈을 예금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리인으로 은행에 찾아가서 통장을 만든 것인지, 부모가 돈을 자녀 명의를 빌려서 예금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지 알기 어렵다. 우리가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것은 둘 중에 후자를 이르는 것으로 본인의 돈을 타인의 계좌에 예금하여 예금주와 예금의 실제 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해당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위 사례에서 김부자씨 본인 명의로 할 경우 발생했을 이자소득 600만원이 아들과 딸의 이자수익이 되면서 김부자씨 본인의 2013년도 이자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파악된다. 은행은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자수익의 14%를 떼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보고된다. 즉 예금주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자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며, 우리는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이자수익의 15.4%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세청은 누가 얼마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김부자씨처럼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자녀의 이자수익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부자씨의 금융소득 6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 김부자씨의 2013년 자녀 예금에서의 금융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김부자씨는 자녀 차명계좌 덕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위기(?)를 면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14%의 국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2013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014년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발송(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장)하게 되므로 알 수 있고, 그 이전에 금융소득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각 금융사별로 금융소득자에게 통보한 금융소득내역을 합산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단계별로 6%, 15%, 24%, 35%,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은 6%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부담세액은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원친징수세율 14%보다 높은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

전업주부처럼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남편 직장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던 경우라면, 201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2014년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차명계좌로 인하여 감소된 세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을뿐더러, 신고기한을 넘어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어떻게 김부자씨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만약 김부자씨가 2억원짜리 주택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는 아들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 있더라도 예금을 찾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하는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의 추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차명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5 ④)라는 조항이 생겨, 2013년부터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입금하는 순간, 그 자금은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부자씨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차명계좌 때문에 줄어들었던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모든 경우를 증여 추정해서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가, 향후 이 자녀명의 계좌가 부모가 사용한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증여세,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가져오면서 또 한 번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박상근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