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에 해당되는 글 20건
- 2014.04.15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 2014.04.14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 2014.04.11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1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
- 2014.04.10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4.07 판매가격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
- 2014.04.06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
- 2014.04.04 대손사유 중 국세결손처분에 관한 문의
- 2014.04.03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 2014.04.02 순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2014.04.01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게 2012년 6월 1일에 5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 미지급이자의 발생일이 속하는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지급이자를 2013년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나목 및 기본통칙 4-0…6 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년도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거래처에 배상을 요구하여 불량제품의 금액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에서 당사에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부가-1235, 2010. 9. 1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는 귀사에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분 | 금액 | 비고 |
전환사채 | 25,000원 | 발행가액과 동일 |
상환할증금 | 5,250원 | |
전환권 조정 | (-)10,250원 | |
회계상 장부가액 | 20,000원 | |
전환권 대가 | 5,000원 | 자본잉여금 |
액면이자율 | 0% | |
만기 | 2년 | 발행일 : 2011.1.2 |
만기일 : 2013.1.2 |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 |
【질문】
거래처가 결손 누적으로 2013년 사업연도 중 폐업되었는데, 당사에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현재 폐업되어 없어져 무재산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 사항을 확인한다면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다만,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규정이 2011. 12. 31. 삭제됨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제외)은 대손금의 범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
따라서, 2013 사업연도부터는 거래처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산 | 자 본 |
영구임대토지 300 영구임대주택 1,200 감가상각누계액 (-)500 |
자본금 1,10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100 |
계 1,000 | 계 1,000 |
자 산 | 자 본 |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300 |
계 300 | 계 300 |
자 산 | 자 본 |
영구임대토지 300 영구임대주택 1,200 감가상각누계액 (-)500 |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감자차익 1,100 이익잉여금 (-)100 |
계 1,000 |
계 1,000 |
◇ 단계별 주된 사업
① 공유수면 매립 ②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③ 주거ㆍ학교ㆍ공원ㆍ병원 등 정주환경 조성 ④ 기업유치를 통한 상업업무시설 개발 등 |
구분 | 토지면적(㎡) | 건축연면적(㎡) | |
전체 추진실적(B/A) |
사업계획(A) | 3,655,475 | 9,772,284 |
준공실적(B) | 1,968,285 | 3,020,949 | |
추진실적(B/A) | 54% | 31% | |
추진중 | 추진 사업현황(C) | 529,843 | 2,368,498 |
추진실적(C/A) | 14% | 24% | |
미착수 | 미착수 사업현황(D) | 1,157,347 | 4,382,837 |
추진실적(D/A) | 32% | 45% |
구분 | Parcel 1 | Parcel 2 | Parcel 3 | Parcel 4 | |||||
취득시기 | "03.10.30 | "05.12.27 | "07.12.28 | "06.12.22 | "07.12.28 | "06.12.22 | "06.12.22 | "08.12.30 | "10.12.30 |
면적(ACRE) | 81 | 382 | 3 | 223 | 14 | 5 | 96 | 21 | 68 |
블록 | 취득 일자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블록 | 취득 일자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B06-2 | 2005.12월 | 2010.2월 | 2011.1월 | F02 | 2008.12월 | 2011.7월 | 2014.9월 |
B07 | 2005.12월 | 2008.12월 | 2012.2월 | F03-1 | 2007.12월 | 2011.5월 | 2014.7월 |
C04-1 | 2005.12월 | 2011.2월 | 2012.1월 | F03-2 | 2007.12월 | 2011.5월 | 2014.10월 |
C04-2 | 2005.12월 | 2009.11월 | 2013.1월 | F03-3 F03-4 |
2007.12월 2010.12월 |
2010.9월 | 2013.11월 |
C05-1,2 | 2005.12월 | 2008.10월 | 2011.12월 | F03-5 | 2007.12월 2010.12월 |
2012.8월 | 2013.7월 |
C06-2 | 2005.12월 | 2010.5월 | 2013.7월 | F06-1 | 2007.12월 | 2010.2월 | 2013.7월 |
C07-1 | 2005.12월 | 2007.6월 | 2010.6월 | F06-2,3 | 2007.12월 | 2010.7월 | 2013.12월 |
C07-2 | 2005.12월 | 2006.9월 | 2009.12월 | F07 | 2007.12월 | 2010.10월 | 2013.9월 |
C08-1 | 2005.12월 | 2008.3월 | 2010.12월 | F08 | 2010.12월 | 2012.4월 | 2014.9월 |
D05-1 | 2005.12월 | 2009.9월 | 2011.8월 | F16-1 | 2007.12월 | 2009.3월 | 2012.8월 |
블록 | 취득 일자 |
변경착공 예정일 |
변경준공 예정일 |
블록 | 취득 일자 |
변경착공 예정일 |
변경준공 예정일 |
B06-2 | 2005.12월 | 2018.5월 | 2020.5월 | F02 | 2008.12월 | 2018.1월 | 2020.12월 |
B07 | 2005.12월 | 2018.2월 | 2020.12월 | F03-1 | 2007.12월 | 2018.1월 | 2020.12월 |
C04-1 | 2005.12월 | 2018.8월 | 2020.8월 | F03-2 | 2007.12월 | 2018.1월 | 2020.12월 |
C04-2 | 2005.12월 | 2018.2월 | 2020.12월 | F03-3 F03-4 |
2007.12월 2010.12월 |
2018.1월 | 2020.12월 |
C05-1 C05-2 |
2005.12월 | 2017.10월 2018.2월 |
2020.10월 2020.12월 |
F03-5 | 2007.12월 2010.12월 |
2018.3월 | 2020.3월 |
C06-2 | 2005.12월 | 2018.2월 | 2020.12월 | F06-1 | 2007.12월 | 2018.1월 | 2020.12월 |
C07-1 | 2005.12월 | 2017.1월 | 2019.12월 | F06-2,3 | 2007.12월 | 2014.12월 | 2017.12월 |
C07-2 | 2005.12월 | 2017.1월 | 2019.12월 | F07 | 2007.12월 | 2018.1월 | 2020.12월 |
C08-1 | 2005.12월 | 2017.10월 | 2020.10월 | F08 | 2010.12월 | 2018.1월 | 2020.1월 |
D05-1 | 2005.12월 | 2018.4월 | 2020.4월 | F16-1 | 2007.12월 | 2014.5월 | 2017.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