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한 세법상 규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상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차익의 계산,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 등에서 난해한 규정입니다.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취득시기일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완성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부동산 평가액과 신축주택가액의 차액에 대해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청산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기는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시에는 준공일에 취득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산정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1.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부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경비

2.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히죠?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서민의 조세부담경감, 국민의 복지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면세(exempt)라고 한다. 면세대상에는 미가공 식료품, 연탄, 수돗물, 주택임대용역, 시내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잡지, 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다. 과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일반적으로 10%, 영세율은 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고 매입세액은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에 특별히 불공제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을 수 없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부분의 의무도 면제된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과 과세대상 공산품을 같이 판매하고, 약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조제용역과 과세대상인 영양제, 비타민 등의 약을 판매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만을 하는 사업자와 달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과 같은 복잡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원고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규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 중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과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공통분은 공급가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은 과세하고, 면세분은 면세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공통분 중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는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 ③). 이는 안분계산대상금액이 적거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도 공급가액의 대부분이 과세분인 경우라서 안분계산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①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대상은 전기 이전에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당기에 공급하는 재화이다. 구입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고, 사용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했을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재화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재화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②).

위의 계산식에서 공급가액이란 재화를 사용하던 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광고사업(과세), 신문판매사업(면세)과 사무실임대업(과세)을 함께 경영하는 신문사가 신문인쇄에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한 경우 그 기계를 사용하던 사업인 신문광고사업과 신문판매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그 기계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기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건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접대비 등 본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것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직접 불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에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5만원은 과세기간의 안분대상대상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구분한다. 건물의 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예이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의 면적이 과세사업 전용면적과 면세사업 전용면적,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처리한다(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61－6).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전용면적：건물의 매입세액에 과세사업 전용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1) 원칙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건물신축,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이 같이 처리해야 한다.

위 산식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란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③).

(2)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한 후, 얼마 사용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먼저 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월 3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한 후 6월 20일에 그 기계를 공급하였다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6월 20일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야 한다.



공급시 이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① 신규사업자：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재화를 구입한 후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과세하므로,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②).

② 계속사업자：공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므로 그 재화의 매입세액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생략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을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을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④).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이란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사용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을 말한다(재경부부가46015－45, 1993.3.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용면적은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3팀-627, 206.3.31.).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되어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고, 사용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실지귀속 불분명분으로 구분한다. 사용분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기이월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6 ④).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을 면세전용이라고 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당초 과세사업에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면세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

면세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는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일 것. 따라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해도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10 ①).

②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것

1) 전부전용의 경우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전부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①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것으로 본다. 자산을 취득한 날이란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한다.

②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자산은 사업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통 13－49－1, 부가 46015－2095, 1996.10.11.).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4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4기로 한다. 이는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전용한 경우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일부면세전용이라고 한다. 일부면세전용의 경우에는 전부 면세전용시 과세표준에 일부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②).

일부전용시 과세표준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당초 면세사업에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그 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과세전용 매입세액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43).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과세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전용할 것

③ 과세사업에 전용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할 것. 예정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 공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1)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로 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1) 일부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②).

2) 공급가액 등이 없는 경우

①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 ③).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② 매입세액공제액의 정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요건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경우 또는 일부과세전용이나 면세일부전용한 후 면세비율이 변동되면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①).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일 것：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5%는 절대값이므로＋5%인 경우와 －5%인 경우 모두 5%이상 변동에 해당한다.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41조).

납부･환급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②).

①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말한다.

② 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전용의 내용과 동일하다.

③ 증감된 면세비율：증감된 면세비율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그 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간의 차이를 말한다. 당초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고, 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증감된 면세비율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5조 ③).

- 이철재 선생님 -

많은 사업자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화비 지원, 보조해주면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통신비의 비용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업무상 개인전화가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휴대폰 요금을 지원한다고 비용처리되기는 어렵겠죠?

거꾸로 휴대전화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당부분 비용 인정될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달에 통신비가 20만원 정도 나온는데 90%가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법인에서 통신비를 지급한다면 아니면 보조한다면 그 부분은 비용처리 될것입니다.

낮에 세무서에 들렸다가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비피해는 없으신지요?

오늘은 새로운 세법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정부는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고 저리(低利)의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하였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 해주던 것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이하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은 현행 부부합산 4천5백에서 “6천만원”으로, 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에서 “6억이하”, 대출한도는 호당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의 모기지를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처럼 주택소유에 따른 구입∙소유비용을 경감시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2. 정부가 전세 수급불균형을 바로잡고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LH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한 것. 중장기적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2.7~3%)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억5천으로 상향하며, 매입대상을 기존주택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확대·신설된다. 우선 매입임대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키로 한다. 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20% 감면”된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초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수급조절용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1월부터 지금까지 휴가를 못가다가 내일 금요일인데 오전까지만 일하고 떠날생각입니다.

남해로~~~^^ 자전거 타고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요즘 증여세로 이곳 저곳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필자 또한 그러한 고민을 함께하다보니 세무관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

 A씨는 OO동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ㆍ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를 고지 받았다. 국세청이 A씨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취득시 A씨는 어머니가 대리 운용하고 있던 공동상속재산의 자금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A씨의 어머니가 선지급 하고, 추후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다.

A씨는 3세 때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았으나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대금을 보관해왔던 것이다.

A씨는 “어머니가 대리하여 운용하던 공동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내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사실상 A씨의 자금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잔금을 어머니가 선지급하고, 추후 A씨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가 없어 A씨가 주장하는 금액이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이라고 인정할 직접적 증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어머니에게 반환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반환했다 하더라도 A씨와 어머니 간의 자금거래내역이 채권채무거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초 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A씨가 대출받아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재산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계좌가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을 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어머니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했다는 증빙도 없었다.

따라서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심2012서2663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우려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사진들이 인터넷을 떠돌기도 하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두려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법 이야기 대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그냥 한번 적어볼까합니다.

편하게적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작년인가 미국 앞바다 (즉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아서 확인해 보니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해수의 순환이 결국 일본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ㅠㅠ

그리고는 참치를 먹기가 두려워 지기 시작했죠

참치는 대부분 태평양이 않나요?

그렇지만 저는 참치가 정말 맛있어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ㅎㅎㅎ

가끔 우리 나라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과연 먹거리가 안전할까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또 이민가야되나 하는 분들도 봤구요^^

지진이 한번 더 나면 인류가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ㅠㅠ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본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원전 문제를 잘 해결하길 인류를 위하는 마음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뉴스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은 조심해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그냥 한 국민의 간략한 넉두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