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법인세 신고절세방법 및 컨설팅 2 정관과 절세설계- 친절한 성동구 세무사 광진구 회계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절세설계중 정관의 중요성과 급여지급규정 및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했으므로 거기에 따르 사례 2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점과 신중한 컨설팅을 받아야 됨을 인지하도록 하시지요

세무조사를 통해 동종업종 대표이사평균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부인당하여던 사례였는데

불복후 조세심판언에서 가각 당하고 고동법원까지 가서 손금인정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해당회사와 동ㅗㅇ업종 유사규모의 10여개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액 비율 10프로 미만인데인데 청구법인은 수십프로로 현젛 높아서 과다경비로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애구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대표자 급여 차지하는 비율(영업이익 또는 수입금액)

주총승인 얻어 처분 여부

그 다음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부인당했지만 추후 정관 주총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상여금 지급이 된것을 확인하는 경우라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임직원 각자의 공헌도 측정(매출 영업이익 손익 참조) 이사회 의결 여부(이사 인장등이 규정에 날인되어 있음)

즐거운 주말되세요^^

오늘은 법인 전환 방법과 절세 고민하는 개인사업자 세무 기장대리에 대해 공부해 보시지요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초과누진세율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급여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수령 가능하기도 하구요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어업 광업 등은 수입기준 20억이구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업은 10억원이구요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건업은 5억원 이상입니다 ㅎㅎ

그리고 우리가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금을 비교할때는 정밀 분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얼마였을때 세부담 생각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부담액과 지방세 부담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도 계산하면 더욱 정밀하겠지요

법인은 법인세 부담과 지방세 부담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3배수 설계시)

그리고 배당소득세 부담액도 계산해야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법인세 감소효과와 배당금 상속세 감소효과까지 고려해야됩니다^^

예는 실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ㄴ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세무 컨설팅을 삼성역에서 세무사 회계사 대치동 강의

회사의 이사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의사결저을 주총에서 해야되지만 실제 주주총회 소집 않하는 절차상 흠결에 대해

3%이사 주주, 감사, 법운 이사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주주전원 도의 소집절차 생략-서면 결으로써 갈음 가능

주총 결의 존재 증거 강화위해 공증하기도

임원 보수, 퇴직금 설계시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라 흠결없고 하자가 없어야 세법상 부당행위 문제 근절

주주총회 무효사유 취소사유

상여처분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정해진 경우 손금산입하는데 절차 흠결 는 경우 결의 없는 것ㅇ로 되므로 무효 주의

반드시 절차 준수해서 진짜로 주총 개최

입증 서류로는

1. 이사회 소집통지 또는 이사 감사 등의 동의서

2. 이사회 의사록

3. 주주초회소집 통지 (또는 총주주동의-10억미만)

4. 주총 의사록

5.공증

6. 회의장면 영상 사진

주주

자익권

공익권

이사 원치3인이사인자본금 10억미마 1,2인 가능

어제는 문정 법조타운에 있는 저희 거래처인 법인 방문 상담이 있었고 대표님과 식사에 반주한잔 했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법인세 신고 절세 상담 문정 세무사 법조타운 회계사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하닥 종업원로 퇴직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시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워 1명 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곅 총액 50%를 초과하ㅕㄴ서 그권리를 실질저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맗ㅂ니다

따라서 과점주주 간에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 증여 통해 이전하는 것은 초이분이나 소유비율이 바뀐것이 아니므로 가누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겠죠^^

간주취득세 부가는 공평과세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이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이전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함

그 이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

5년과 관계없음

연대 납세 의무는 조세채권 확보라는 공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처기관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척기간은존속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15년 사 무시 거짓 포탈

10년 기타 단순오류

이외의 세목

국제거래 부정 포탈 15

사기 부정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단순오류 5년

부정행위랑 이중자우 거짓 파기 은닉 은폐 위계

뭐 이런것들이죠

제척기가이만료되면정부ㅢ 부과권 소멸되어징수권 행사없음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행사히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5억 10년

그미만 5년

국징권 소멸시효가완성되면 납세의무 소멸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회를 안먹는 사람이 은근 있네요

ㅠㅜ

오늘은 가을비가 오네요

늘 건강주의하구요~~

전해드릴 지식^^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 강남구청역 세무사 청담역 회계사 청담동

원천징수란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소득자가 납세의무자이죠

상시고용인 20인 이하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신고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그리고 완납적 원천징ㅅ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죠

분리과세0 이자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연금 분리과세 기타 일용근로 는 완납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 있는것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018년이후 제출도래분 1%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