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절세방법 및 컨설팅 2 정관과 절세설계- 친절한 성동구 세무사 광진구 회계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절세설계중 정관의 중요성과 급여지급규정 및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했으므로 거기에 따르 사례 2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점과 신중한 컨설팅을 받아야 됨을 인지하도록 하시지요
세무조사를 통해 동종업종 대표이사평균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부인당하여던 사례였는데
불복후 조세심판언에서 가각 당하고 고동법원까지 가서 손금인정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해당회사와 동ㅗㅇ업종 유사규모의 10여개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액 비율 10프로 미만인데인데 청구법인은 수십프로로 현젛 높아서 과다경비로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애구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대표자 급여 차지하는 비율(영업이익 또는 수입금액)
주총승인 얻어 처분 여부
그 다음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부인당했지만 추후 정관 주총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상여금 지급이 된것을 확인하는 경우라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임직원 각자의 공헌도 측정(매출 영업이익 손익 참조) 이사회 의결 여부(이사 인장등이 규정에 날인되어 있음)
즐거운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