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10.23 17:58

해외공연 수입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ㆍ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 법인세 등을 탈루

-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법인 A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하여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
○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00억 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고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

 

 

 

 

 

 

 

 

 

 

 

 

 

 

 

 

 

 

-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0.19 18:27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적발사례
[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53세, 여)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 재산, 직업 등으로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A(女)가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
○ B(父)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억 원을 보험사에 납입,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A(女)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 또한, B(父)는 현금을 A(女)에게 수차례 분할 증여하고, A(女)는 서울소재 아파트등 취득자금으로 ○○억 원 사용
▣ 조치사항
○ A(女)가 편법 증여받은 연금수익 및 현금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출처 국세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0.17 18:09
해외관계사에게 저작물 제공시 세무상 적정한 이용 대가 산정방법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도소매 기업으로 동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해외자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 홍보를 위하여 화보 촬영을 하였는데, 해외자회사와 해당 화보 저작물을 공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사의 비용으로 제작한 저작물(화보 이미지)을 해외 특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어떠한 세무상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며, 세무상 문제가 있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해야 한다면,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저작물 이용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89조 4항).
용역제공의 시가 = 해당용역의 직ㆍ간접원가 + 용역원가 ×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
유사용역의 원가기준이익률은 해당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원가기준이익률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의 대가를 법인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의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