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10.12 15:56
퇴직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2015년 6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2018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15년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문의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201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2015년 12월 지급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에 따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0.11 14:34
산학장학금 지급시 세법상 처리 문제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당사 입사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례를 검색한 결과 선지급한 장학금은 향후 당사에 근무하는 시기에 근로소득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사와 장학생과의 계약조건은 향후 당사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할 계획(우수인력 확보 측면)인 바 만약 동 학생이 당사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지급한 장학금의 경비처리여부 및 과세대상(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사업장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향후 귀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부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0.05 15:49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부부관계인 부동산 임대업자 A와 B는 상가 건물을 각각 51%와 49%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후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인 C와 D에게 각각 20%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