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11.08 13:41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적격증빙을 받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은 송금만하고 세금계산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서 정규증명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0.30 15:3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질문】-삼일인포마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후 사업연도(10년 이내)에 추가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액 및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년도의 초과배당금액만 고려하여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계산, 즉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인지,
또는, 이전 사업연도의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더라도, 당해년도의 초과배당금액뿐만 아니라 과거의 초과배당소득금액을 고려하여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고 과거의 계산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 즉 10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단위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0.26 17:04
간이과세의 포기에 따른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인해 지난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미처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10월말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2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과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7.1 ~ 10.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11.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 ~ 12.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2019.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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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