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Q>

4대보험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경영악화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했는데,
이직확인서에 32번 코드(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A>

아니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사유는 일치해야합니다~ 상실신고서가 잘못된거라면 상실사유를 먼저 정정신청 후 이직확인서를 최종적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예민하게 보는 서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복잡해집니다...!

Q>

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분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A>

반환조건부에 따라 상이할 것 같습니다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998. 8. 1. 개정)

 세금과 신탁의 활용방안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회계 및 세무법인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규정을 정비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신탁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될듯합니다

1)가업승계 관련 해서 신탁을 활용: 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이 종전에는 15%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로 의결권 제한 폐지가 될것이고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의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기간으로 인정된다면(이건 현재 금웅위와 기재부가 협의중이고 3월말쯤 대략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자연속형 가업승계 신탁 등 많은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증여관련해서도 민법상 부담부와 세법상 부담부의 개념이 달라 민법상 부담부의 개념을 적용한 조건부 증여라는 개념으로 통제형 증여 신탁을 활용하여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유언대용신탁 역시 세무사들이 상속세 상담 시 충분히 컨설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류분의 개념이 민법과 세법이 달라 그부분은 상담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상담이 들어오면 신탁과 연계해서 한번 컨설팅 시도도 해볼수도 있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명만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A>

공동사업자로 넣었다가 기존분 빠지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에 대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 증자를 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하는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ifrs기준서를 찾아보니 3년이내 상각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각을 진행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올해는 손실이여서 처분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각을 하지말아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기이익잉여금으로 상각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A>

주할차 3년 상각은 상법상 명문규정이었습니다. 다만 11년 상법개정시 삭제되어 이젠 선택사항이 됐고, 주발초 발생시 우선상계.. 없다면 이잉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자본항목 조정이라 당기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Q>

법인의 폐업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반대해서 소송할까봐 걱정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A>

세무서에 하는 법인 폐업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법인 해산ㆍ청산은 주총결의사항입니다.

한번 오셔서 상세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민을 함께하시지요

Q>

세전월급 500만원인데 4대보험 차감액후 세후 순수 얼마 받을까요?

A>

 이름   기본급         5,000,000  구분   근로자 부담금   회사 부담금   합계   

000   국민연금           225,000         225,000           450,000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350,470  건강보험           177,250         177,250           354,500  000916-3026324   지방소득세             35,040  장기요양보험             22,700          22,700             45,400  계좌번호     고용보험             45,000          57,500           102,500  국민 00000-01-422023   산재보험                    -          50,000             50,000  공제액 계           469,950         532,450 　

위의 금액을 차감해서 결과적으로 

차인지급액         4,144,540 

Q>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챙겨야 할게 많네요 얼마전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A>

과태료 있는 아래의 서류들은 3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과태료 500만원이하

서면근로계약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대장(과태료 30만원)

근로자 명부(과태료 30만원)

해고 휴가 등 근로관련된 서류 과태료 80만원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문의드립니다. 주점업인데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 주식회사 티머니라고 나오는데, 업장 대표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혹시 매출확인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A>

티머니에 직접문의해보니 가맹점이 아닌 경우 제로페이 결제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 조회에 주식회사 티머니라고 나온니다.^^ 

Q>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사업장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요. 고견을 구합니다~

작년 9월 상속이 개시됐는데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자(개인) 이셨습니다. 일반과세자라 이번에 부가세 신고 진행하려 하구요.

사업장 대표자는 오늘 대표상속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동일, 정정신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그동안 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기존 부가세 신고서를 떼어보면 세무대리인은 공란이네요...

대표상속인을 신청인으로 해서세무사님 회계사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3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니, 민원실과 통화해서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