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2013년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그렇듯 올해에도 적지 않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깊이 다루는 실무서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집중검토하기로 한다.

•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신청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액(보험료공제액, 의료비공제액, 교육비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월세액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액 및 기부금공제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제52조 ⑧).

• 3)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④･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19, 2010.12.27.).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 코드 42)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1)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1)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내역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는 근로자는 그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외에 기부금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월공제 가능한 기부금

(1)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1.’에서 살펴본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에 공제가능한 이월공제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월공제 기부금은 그 지출자와 관계없음에 유의한다.

(2)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내역

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는 다음 근로자는 그 기부금에 대한 2012년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외의 자로서 이월되는 공제대상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2012년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연결하여 처리하면 된다.

• 1)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 소멸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주1)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규소득2010－395, 2010.12.31.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문단 7).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㊳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란에 기재하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주택자금공제까지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은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된다.

• 2) 법정기부금(코드 10)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주2)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을 말한다.

※주3)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법정기부금(코드 10)은 다음 순서로 공제되며, 3년간 이월된다.

따라서, ‘(1)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이월”되며 소멸액은 없다.

• 3) 특례기부금(코드 30, 31)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특례기부금 공제액, 소멸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주4) 법정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5)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 기간, 소멸액 및 이월액

특례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 소멸 또는 이월된다.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소멸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주6) 특례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7)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은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은 이월되지 않으며 전액 “소멸”된다.

• 5) 지정기부금(코드 40, 41)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주8)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또는 있는) 경우’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뿐 아니라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주9)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10)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지정기부금은 다음 순서로 공제하며, 5년간 이월공제된다.

따라서, ‘(1)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이월”된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 지정기부금(코드 40, 41)에 있어 소멸액은 없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기부금공제액 기재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1) 자료

(1) 원천징수의무자 내역

① 회사명(상호) : (주)선우

② 사업자번호 : 211－81－21542

③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2) 기부금 관련 내역

근로자 임문혁의 2013년 기부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주1) 기부자는 모두 본인 임문혁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내국인이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



(3) 이외 자료

임문혁과 관련된 이외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금액 : 22,000,000원

② 기부금을 제외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 공제액 : 7,000,000원

③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길

• 2) 기부금공제액

(1) 공제대상 기부금

주어진 자료에 따라 임문혁의 2013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주2) 정치자금기부금 중 100,000원까지는 세액공제대상이며, 100,000원 초과분만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으로 기부금공제된다.

(2)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공제액

②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명세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공제되며, 지출연도가 동일한 경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이 먼저 공제된다.

따라서 2013년에 지출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0,000원과 종교단체기부금 1,000,000원이 먼저 공제되며, 나머지 공제한도액 900,000원은 2012년으로부터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 1,000,000원에서 공제된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2012년 종교단체기부금 100,000원은 2017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하다. 즉 다음과 같이 공제(이월)된다.

• 3) 기부금명세서 작성

근로자 임문혁의 2013년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1) 소득공제명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 일부 (2) 기부금공제액(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일부

• 1) 의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발생 시 처리

‘1)’에서 언급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의 총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다음 산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즉 해당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㊾－1”(전산매체 C125)란에 기재하고, 동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1) 의의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된 해당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한다.

• 2)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및 기부금명세서 재작성

‘1)’에 따라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여부 검토 전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상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이 수정되어야 한다. 즉,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1) 자료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계산

(1)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이때,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 4,000,000원이 아니라, 2013년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액이므로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에 따라 3,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 27,480,000원이 종합한도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2,480,000원이 된다.

3)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8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㊳기부금－㉱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함)｣ 3,000,000원이 있으므로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기부금명세서 재작성

주어진 자료와 ‘3)’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명세서를 재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4)’와 같이 기부금명세서는 반드시 재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한다.

(1)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일치시키지 않는 방법



(2)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일치시키는 방법



6)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송시 유의사항

(1)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상기 사례에 있어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공제”와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의 내용이 연말정산 업무를 하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해당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 사례도 첨부하였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인 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황선희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