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Q>

안녕하세요

간이배제 업종이 확대되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경우(2022-01-01)에
해당 업종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하려면
2023-07-01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A>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통화후 사유서 제출했더니, 1/1 간이 소급적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Q>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경험이 많으신 세무사님들께 확인을 받으면 좋을것같아,, 질문은 올립니다~~
12억 비과세되는 주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5%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비과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어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것이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신거같아서,,

혹시 알고계신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A>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에 따라서 고가주택의 경우 환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114조의2 
->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양도차손인 경우 등)

조심2019인2281
(2019.09.09)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114조의2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안녕하세요.. 부가세때문에 바쁘실텐데 동물병원 관련 질문하나드려요..

카드매입세액공제 보통 다 공통매입안분하시는지.. 그냥 카과공제로 넣으시는지 궁금해서요..

A>

모두 공통안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