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준 15.8).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다만,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기회기 의견서 08-2, 2008.4.30.).

•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법인세법」제15조 ② 1호), 동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호). 다만,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5-0-3)

그 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1-72-5).

• (2) 관련 예규

① 자본감소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서면2팀-821, 2007.5.2., 법인세제과-617, 2006.9.5., 서면2팀-1295, 2005.8.16.).

②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매입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시 익금산입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서면2팀-2011, 2004.9.30., 서면2팀-244, 2004.2.18.).

• (1) 자본감소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438조 내지「상법」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경부 법인46012-115, 2002.6.20., 서면2팀-680, 2005.5.12.).

• (2)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매입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2763, 2004.12.28.).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 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일반기준 15.9).

• (1) 자기주식의 취득 시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 (2) 자기주식의 처분 시

①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은 경우

• (1) 유상소각의 경우

• (2) 이익으로 소각(무상소각)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수익자)이 발행한 주식이 그 자사주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공정가치와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

또한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평가시점에 자기주식의 금액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자기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미실현보유손익으로 처리한다(일반기준실6.66, 실6.67).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를 적용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