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처기관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척기간은존속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15년 사 무시 거짓 포탈
10년 기타 단순오류
이외의 세목
국제거래 부정 포탈 15
사기 부정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단순오류 5년
부정행위랑 이중자우 거짓 파기 은닉 은폐 위계
뭐 이런것들이죠
제척기가이만료되면정부ㅢ 부과권 소멸되어징수권 행사없음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행사히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5억 10년
그미만 5년
국징권 소멸시효가완성되면 납세의무 소멸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회를 안먹는 사람이 은근 있네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