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9.01.01 18:19
상시 주거용 임대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로서 상시 주거용인 일반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개인에게 임대가 되지 않아 일부 세대를 법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용도는 기숙사 등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을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직원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당해 주택을 직원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아래 유권해석들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2.31 18:02
조건부로 지급하는 합의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발전소와 송전선로(철탑 및 전선)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측이 제기한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마을발전기금 형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마을은 본건 건설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협조하며 민원제기 등 일체의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위의 합의금을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피해배상금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예정인데, 위의 기타소득이 필요경비율 70%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소득이라면, 합의금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하는 금원이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피해배상금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2.25 12:33

 

저희 팀장 세무사님께서 세무기장대리 거래처 상담 자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윤00선생님

김o훈반장님 02-oo9-4ooo / 팩스번호 0oo3-ooooooo

 

(질의내용1) 합산배제대상 아파트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합산배제대상 민간임대주택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자일 것

3 .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일 것

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일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7호)

따라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이에 따라 멸실된 주택의 임대개시일인 2002년 당시 기준시가가 324,500,000이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대상 민간임대주택을 입증하기 위해 ‘멸실된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재건축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서면5팀-1245, 2007.04.17.‘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질의내용2) 합산배제대상이라면 내년에도 합산배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 소유권과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더라도 합산배제대상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