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12.17 13:07
토지의 공동사업출자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현재 지주 8명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에 토지를 출자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자에 출자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자에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사업자가 별도의 조합등인 경우에는 조합이 별도의 인격체가 될 것으로 이 경우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2.16 10:01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한 경우 배당소득 원천세 납부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잉여금에 대해 3월에 배당지급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납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잉여금 지급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아래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소득세법 제156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 대상 배당소득이 아닌 잉여금처분 배당소득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으로, 3월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8.12.13 18:14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관리인의 보수 관련 원천징수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S사는 국내법인인 당사의 자매회사로 싱가포르 소재의 법인입니다.
당사의 한국 신규사옥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S사가 고용한 프로젝트 매니져(“PM”) 1명이 한국을 종종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S사는 PM의 용역료 및 한국으로의 출장비를 PM에게 지급하고 이를 당사에 마진없이 청구하며, 당사는 청구한 금액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S 사에게 지급합니다. PM은 회계연도 중에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재합니다.
이 경우 S사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법인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특수관계인 싱가포르 법인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국내에서 건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건축관리업무가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관리인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 수행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매년 183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싱가폴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위험도 있습니다(용역의 국내사업장).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