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명만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A>

공동사업자로 넣었다가 기존분 빠지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에 대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2021년에 증자를 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처리하면서 3년동안 상각하는걸로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ifrs기준서를 찾아보니 3년이내 상각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각을 진행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올해는 손실이여서 처분할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각을 하지말아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기이익잉여금으로 상각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A>

주할차 3년 상각은 상법상 명문규정이었습니다. 다만 11년 상법개정시 삭제되어 이젠 선택사항이 됐고, 주발초 발생시 우선상계.. 없다면 이잉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자본항목 조정이라 당기 손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Q>

법인의 폐업하려고 합니다 주주가 반대해서 소송할까봐 걱정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A>

세무서에 하는 법인 폐업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법인 해산ㆍ청산은 주총결의사항입니다.

한번 오셔서 상세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민을 함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