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질문】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2013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2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 신청을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증액 결정되었는 바, 이 경우 당초 신고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