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계학과 관련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바로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가액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문서번호】법규재산2013-404, 2013.11.18
【질의】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GG는 2013.5.24. 아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백만원
-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1.9％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7.11.24.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8.9041％에 해당하는 금액(10,890백만원)을 일시 상환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4.5.24∼2017.10.23.
o (주)GG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전환권)의 분류에 대한 금감원 답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부채와 자본으로 분리하여 인식
- 부채부분의 공정가치
ㆍ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ㆍ적용 할인율 : 8.2％
ㆍ만기상환금액(10,890백만원)의 현재가치금액 : 7,632백만원
- 자본부분 금액
ㆍ사채권면총액에서 부채부분 공정가치금액을 차감한 금액
ㆍ자본잉여금 계상금액 : 10,000백만원 - 7,632백만원 = 2,368백만원
o 갑은 父와 함께 2013.5.24. 상기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중 55％를 인수인으로부터 4％ 프리미엄에 매입
| 매입자 | 발행법인과 관계 | 매입비율 | 매입금액 | 주식지분율 |
| 갑 | 최대주주 | 27.5％ | 110백만원 | 0.67％ |
| 갑의 父 | 상동 | 27.5％ | 110백만원 | 12.43％ |
나. 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 이 경우 전환금지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발행이율과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으로 평가하는바(상증령 §58의2②1호가목)
|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 ||
|
＝ |
＋ | |||
| (1＋R 또는 r)ⁿ |
할인율의 적용 : Min [ R, r]
R : 사채발행이율 , r : 적정이자율(8％), n :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기간
- 이 경우 만기 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1.12.2.)
- 이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
〈갑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회사의 부채부분 공정가치(7,632백만원)
〈을설〉 사채발행조건의 사채발행가액(사채권면총액의 100％, 10,000백만원)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