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3.03.14 12:56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를 모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 채권개수 등 4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30단계로 세분화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이상 연체자에게 한 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빚까지 원리금을 풀여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신청을 받아서 원금의 50~70%를

탕감하는 약정을 맺으며 이후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악성채원을 사들이게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연체한 자,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 연체자도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채권 매입 가격률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24.23%,

15등급 10.90%, 30등급은 1,10% 라고 합니다.

 

 

 

 

일반 채무조정신청자의 빛 감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확정이 되었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괄매입

방식의 경우 채무조정 감면율은 일반 채무자는 30~50% 를

특수채무자는 개별 채무 저정신청과 마찬가지로 70%라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 아웃,

경매.소송이 진행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채권소멸 시한이 6개월 미만인 채무자도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빚을 성실하게 갚을 사람에 한해서 구제를 할 방치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3.03.14 11:5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시 혜택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울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모발일)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소비자 →사용내역조회 → 개인소득공제용 → 전문직사업자

등 거래내역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
분류없음2013.03.13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를 매매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인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으며 매매를 포함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는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법정 신고기한)

 

 

 

현행 세법에서 매매 거래 이외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있는데

부동산의 교환이나 현물 출자, 채무 변제, 경매, 공매 등 들 수 있으며

또 양도 담보, 부담부증여, 이혼 위자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놓으며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장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인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워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보험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