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Q>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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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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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에서 태국  연예인초청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28,000 달러를  나눠서 8,400/1,9600 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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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국 조세조약에 연예인및 체육인 규정이 인적용역외 따로 있고  체약국별 제한세율에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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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에는 태국의 경우 개인만 표시되어 있고   고정시설보유,  해당회계년도 중 183일 초과체류, 인젹용역소득이 과세연도중 12,000 초과하는 경우중
하나인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태국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빠져있으므로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20% 로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소득법 156의 5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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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의  관계가  조세조약에 규정있으면 규정대로   조세조약에서 빠진 경우  소득법 156의 5 1항으로  20% 원천징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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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6 상담시 상담관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관은 태국도 법인세 빠지는거 아니라고 하고  12,000 달러 얘기 없이  하루 50불 초과   합계 1500불 초과면 무조건 20%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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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 규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의 용역수행지구 과세요건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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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부탁드립니다. 

A>

국제조약 국가간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이며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하고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질의] 금융리스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발행가액에 관하여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부가46015-3607)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쟁점리스계약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7부-0349)

2) 발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부529)
금융리스 승계의 대가로 수령한 28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3) 상세
▶(주) 000는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에서 지급하는 185,247,969원과 후차주가 지급하는 52,000,000원, 리스부채 42,659,080원이 포함된
차량판매금액 280,000,000 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54억/ 0.25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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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릉역 세무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