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1.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 보유현황

a. 대표이사 A-50%

b. 대표이사의 자녀 B-30%

c. 등기임원(재직중이며 친족관계 아님) C-10%

d. 직원(재직중이며 친족관계아님) d-10%

2. 질의사항
대표이사의 자녀B가 등기임원C 10% 및 직원D의 주식 10%를 각각 저가양수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양도자 C(등기임원)와 D(직원)은 대표이사(A) 및 그 자녀(B)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C와 B, D와 B는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서로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