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

오늘의 주제는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

Ⅰ.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제12조)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종전 개정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추가>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제51조)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종전 개정 <신 설>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제52조)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 종전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추 가>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좌동)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8.13.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50% ∙(좌 동)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3.8.13. 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세법」제24조 ②)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종전 개정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세법」제81조, 「법인세법」제76조) (1) 개정이유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종전 개정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개정이유: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종전 개정 □공제대상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추 가>　 □공제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 지원 종전 개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좌 동)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 종전 개정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개정이유 : 근무여건이 열악한 생산직근로자 지원 종전 개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급여) 월 100만원 ∙(총급여액) 연 2,000만원　 □비과세 요건 변경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연 2,000만원 → 연 2,500만원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변경(「소득세법 시행규칙」제57) 개정이유 :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종전 개정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연간 4% □이자율 변경 ∙연간 3.4%　 적용시기 ▪ 2013.2.2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제51조의 3) 개정이유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연금저축 추가) 종전 개정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근로자부담금　 □연금보험료 대상 ∙공적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적용시기 ▪ 2013.1.1. 이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1호 사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법칙 별표 6의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① 4호 카목)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치과병원(법칙 별표 6의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법칙 별표 6의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법칙 별표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법칙 별표 6의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칙 별표 6의2)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법칙 별표 6의2)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종전 개정 <신 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2013년 지출분),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개정이유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좌 동)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 유도 종전 개정 □(공제문턱) 총 급여액의 25%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추 가>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좌 동)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 영수증：30%, 신용카드：15%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확대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개정이유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종전 개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2.12.31. □단일세율 인상 ∙15% → 17%(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개정이유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속 지원 종전 개정 ∙공제금액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2.12.31.　 ∙공제금액 －(좌 동) ∙(적용기한) 2015.12.31. (3년 연장) 적용시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6)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종전 개정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적용기한) 2012.12.31.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투자금액의 20% → 30% ∙(좌 동)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7) 개정이유 :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세특례(임대인 소득공제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요건)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적용기한) 2015.12.31. 적용시기 ▪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