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1142, 2013.12.16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디자인플라자(DDP)를 건립중에 있음 .
- DDP는 2014.3월 개관예정이며, 개관 후에는 질의자의 출연기관에게 무상임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하여 DDP를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 출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향후 DDP운영수입으로 대체할 예정임.
(질의내용)
o ◎◎◎디자인플라자 건립비용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가-867, 2013.9.23.)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867, 2013.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ㆍ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제46조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