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비교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 해당 업종 | 규모기준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80억원 초과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광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30억원 초과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30억원 이하 |
| 건설업 | ||
| 운수업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매출액 300억원 초과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AND 매출액 200억원 초과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OR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도매 및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
| 금융 및 보험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AND 매출액 100억원 초과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OR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AND 매출액 50억원 초과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OR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중견기업 제외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ㆍ보험 및 연금업(65)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 상한기준 : 모든 업종
| 상한기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 | ×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 | × |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 | × |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 | ×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모든 업종
| 독립성 기준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 ×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 | ×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중소기업)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 | × |
*)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기타 참고사항
□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기준 : 모든 업종
| 구 분 | 판단기준 |
| 규모기준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상한기준(미충족)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 |
| 독립성 기준(미충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사회적기업 |
□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유예 제외 사유
| 구 분 | 판단기준 |
|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부여 |
| 유예제외 사유 |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4.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5.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
(중소기업청)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