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주장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위해 과세권자의 재량 한계 구체화 해야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의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필두로 하여 세무조사의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교수는 “우리나라 세무조사 규정은 대부분 국세청 훈령과 지침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홍 회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무조사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매우 단순하고 부실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같은 행정부나 국세청 등의 훈령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막을 수 없고,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항 등이 쉽지 않아 납세자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 회장은 또한 “과세권자의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를 보장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세무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나 국세청 등의 훈령으로 하지 않고 법률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세무조사절차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기본법」 등을 제정하거나, 현행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