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동일하면 비록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가산세만(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부과되고 국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닙니다
면탈한 부가세 본세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5년일지 10년일지가 쟁점입니다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