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1. 3. 22:34

국세부과의 제처기관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척기간은존속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15년 사 무시 거짓 포탈

10년 기타 단순오류

 

이외의 세목

국제거래 부정 포탈 15

사기 부정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단순오류 5년

 

부정행위랑 이중자우 거짓 파기 은닉 은폐 위계

뭐 이런것들이죠

 

제척기가이만료되면정부ㅢ 부과권 소멸되어징수권 행사없음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행사히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5억 10년

그미만 5년

 

국징권 소멸시효가완성되면 납세의무 소멸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회를 안먹는 사람이 은근 있네요

ㅠㅜ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