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19 - ① 자경농지 체크리스트 1. 경작인 요건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까? 예 아니오 2. 농지소재지 요건 (1) 경작하시는 분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 안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 농지 소재지와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내 中 한 가지 충족 예 아니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3)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3. 직접 경작 요건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 소득 요건 (1)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구비서류 목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인우부증 등 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그린벨트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약 및 종자구입영수증 자경확인서(농지원부 내 자경 기재되어 있음.) 재산세 과세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역 없음을 확인. [그림 1] 직선거리 30km 이내 확인
[000 님_00시 00동 토지 양도] v2.3 양도 물건 경기도 00시 00동 500-14 전 500 중 142㎡, 528-17 중 전 102㎡, 528-19 중 전 1,273㎡ 양도면적 계 1,517 m² 양도일 2022-06-24 일괄양도가액 400,000,000 취득 물건 경기도00시 어0동 528-7 당초 취득 면적 5,499 m² 528-7 취득일 1998-08-13 분할 전 일괄취득가액 315,000,000 분할 이후 취득 면적 801 m² 분할 이후 취득일 2019년 1월 내 분할 후 일괄취득가액 90,000,000 양도 필지 [528-14] : 514m² [528-17] : 102m² [528-19] : 1,273m² 소계 양도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일 1998-08-13 2019-01-28 1998-08-13 2019-01-17 1998-08-13 2019-01-17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1. 양도소득세 산정 내역 (1) 자경농지 감면 적용받을 경우 구분 528-14 - ① 528-14 - ② 528-17 - ① 528-17 - ② 528-19 - ① 528-19 - ② 소계 양도 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양도차익 22,555,782 4,211,886 1,755,293 2,678,736 140,685,659 101,428,145 273,315,502 장기보유특별공제 6,766,735 252,713 526,588 160,724 42,205,698 6,085,689 양도소득금액 15,789,048 3,959,172 1,228,705 2,518,012 98,479,961 95,342,457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217,317,35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4,817,355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62,230,595 세액감면 28,528,731 (주1) 산출세액×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결정세액 33,701,864 지방소득세 3,370,180 최종납부세액 37,072,044 (2) 자경농지 감면 적용배제할 경우 구분 528-14 - ① 528-14 - ② 528-17 - ① 528-17 - ② 528-19 - ① 528-19 - ② 소계 양도 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양도차익 22,555,782 4,211,886 1,755,293 2,678,736 140,685,659 101,428,145 273,315,502 장기보유특별공제 6,766,735 252,713 - 160,724 42,205,698 6,085,689 양도소득금액 15,789,048 3,959,172 1,755,293 2,518,012 98,479,961 95,342,457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217,843,943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5,343,943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62,430,698 세액감면 - 결정세액 62,430,698 지방소득세 6,243,060 최종납부세액 68,67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