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서 드린분이 (네이버 박정규 세무사 블로거 참조) 다른 세무사님들 10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재방문오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
충분한 의견과 설명을 드렸음
상담받은 분들의 50%는 과세된다고
우리는 비과세 입장을 설명드림
개정취지는 비과세요건의 합리화
비과세 요건의 합리화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합리화인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합리화인지
즉 구제사례를 넓히는것인지 VS 조세회피 사례를 막으려는건지
다만 법의 취지와 실질과세를 고려해야겠지만
기재부 세제실과의 대화를 통해
1. 소령 154조 5항 개정을 담당하셨던 000 사무관님은 현재 파견나가셔서 5월에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2. 개정 사항은 조세회피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합리화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3.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과세라고 판단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세무법인 입장이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