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10.08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2021. 10. 8. 12:22

Q>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우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루 차이로 양도세가6000만원이냐 비과세냐의 상황입니다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인데
신규취득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신규 취득 후 3년내 양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 취득이 2018년 9월 14일인데, 이 날 취득분부터 2년내 양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신규주택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그 이전인데요

령 155조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문구가 1.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일 경우에만 3년 매도기간을 인정해 주는건지
2. 조정지역공고 이전 취득 & 조정지역이지만 공고 전 계약이니 인정해 주는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두번째로 보고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에도 동일 해석이 있어서 봤지만 세액 차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만드네요

긴 글이지만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A>

2번 의견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