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ㆍ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OO에 고용된 후 OO공항에 파견돼 OO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문, 2013. 8. ○○.)
【분 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뉴 스】
OO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A사에서 2009년까지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이후 원고들은 B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은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 설】
1. 사안의 개요
OO공항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OO공항의 각 구역별로 특수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년 단위로 계약하여 왔다. A사는 OO공항의 특수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종전 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인 원고 등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런데, B사는 A사 대신 선정되면서 업무인수조건을 변경하여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입사시험을 새로이 실시하여 이에 응시한 종전 A사 소속 특수경비원들 중 일부(원고 포함)을 탈락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A사 및 B사는 OO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으로서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OO공항공사 간에 직접적으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할 뿐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사업주인 OO공항공사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이 OO공항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등의 청구를 하였다.
2. 근로계약관계의 유형
이 사건 1심 법원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관계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인용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
둘째,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셋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 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
위 세가지 유형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또는 수급인, 파견사업주)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단, 도급계약관계의 예외로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원고용주)에 고용되었으나 제3자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3자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기준은, (1)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2)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3)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4)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등이다.
또 하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예외로서,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로서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종래의 간주규정 대신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특수경비업의 특성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업무” 등으로 나누고,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자격 및 등록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안에서, A사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지방경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체로서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은 금지되며, OO공항공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A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안에서, OO공항공사는, 경비업체로부터 특수경비원들의 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인사정보를 제공받고, 표창ㆍ근무태도 평가ㆍ지휘감독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경비업체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심, 2심 및 대법원은, OO공항공사가 특수경비원들의 인사노무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몇몇 신문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거나 “제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결론을 특별법에 의한 지휘감독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하는 다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다음 판례를 기다려 보아야 겠다.
【관련조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라. (생략)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