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상담사례

	000님 양도소득세 계산
	Ⅰ. 개요
	양도물건	아파트						비고
	소재지	00도 00시 00동 2번지 한진아파트 1012 1401호						85m2 이하
	취득일자	2019년 2월 22일						소유권등기접수일
	취득가액	269,000,000원
	양도일자	2024년 01월 18일
	양도가액	385,000,000원
	Ⅱ. 고려사항
	〮 000님은 현재 양도 물건 외 다른 부동산 보유 내역 없음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요건(2년) 미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000님은 아직 미혼이신 상태이며 20년 5월부터 세대주 000님과 동거중이며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관계 아님
	〮 주식회사0000 와 000님(00000 000 대표님 조카분) 공동명의(50%)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해당
	Ⅲ.양도소득세 계산						단위 : 원
	구분		합계			비고
	양도가액		192,500,000			잔금지급일 24.01.18
	취득가액		134,500,000			취득일자 19.02.22
	필요경비		2,329,500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 포함
	양도차익		55,670,500
	장기보유특별공제		4,453,640			보유기간 4년 이상
	양도소득금액		51,216,860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48,716,860
	세율		15%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6,047,529
	지방소득세		604,752			양도소득세의 10%
	총 부담세액		6,652,281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2024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Ⅰ.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 95조 4항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제 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7조 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5조 1항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