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 10:14

 

안녕하세요^^ 학원같은 경우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어 세원관리가 곤란한 점 등으로 인해 학업업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을 하는 분들도 적지않으며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매출누락, 과소신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을 하며 세금으로 사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신고만큼 무서운것이 없으며 올바른 학원 세금 신고를 통해 사업에

지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세금에 대한 궁금증 사례

 

Q.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공부방(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 예규 부가 46015-3710 (200.1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참고 예규 부가 46015-4027 (200.129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와는

다르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히 신고를 해야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소득세 & 법인세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학원강사의 경우 고용관계에 대부분있지만 강사가 독립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학원 사업자가 강사에게 급여나 강의료를

지급할 시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장부기장

-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및 세금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되고 나머지 사업자와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해야합니다.

 

 

*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 지출한 금액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수취해야 비용 및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8. 15:17

안녕하세요 ^^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을 위하여, 학원세무와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원세무전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세무사분들 보다도 더욱 학원사정과 세무세 정통하다고 할수있죠...

간혹, 세무와 관련되어 처음맞는 순간이나, 혹은 바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 팁을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학원원장님들이라면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권하지 않고, 신고대리만 하라고 권하고싶습니다.

학원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서 연간 70만원에서 400만원정도로

대행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연간 100~150만원정도의

대행비용을 평균적으로 소요하고있으며,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연간 15만원에서 65만원정도를 소요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넘는 학원이라면

당연히 기장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3분 이상이라면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학원 기장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무대리비용이 비싸다, 싸다 / 돈이든다, 안든다의 판단기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세무대리와 관련환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대리를 맡기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기장대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이나 잇점등이 기장대행을

맡기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그렇지않다면 맡기지 않는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례 ]기장대리, 신고대리 어떤걸 해야할까?

 

 

현재 세무기장대리를 하고있는 강동구 길동의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 정도이고 강사분들은 파트타임까지 모두 포함하여 4분입니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는 기장을 했는데

그결과 아래와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 + 시간적 절약 + 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금액으로만 놓고본다면 59만원을 대행비용으로 지불하였고,

41만원을 절세하여 총 18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장을 하는 수고스러움과, 기장을 위해 들이는

시간을 줄였으니 시간적 절약과, 자신은 기장이나 세무에 신경쓰지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있다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장대행을 하느냐 혹은

하지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장부기장 혹은 학원세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학원 세금에 대한 기장을 의뢰하시는게 좋고,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이러한 기장을 맡길 필요가없다고 생각한다면

신고대리만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행을 할때는 무조건

남들이 하는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사업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세무철학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이상, 학원 세무에 관한 팁이였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학원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6:5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세금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중여한데 특히 중소형 학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못하여 비용처리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강사료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도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근로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자,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학원 세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장을 하면

당연하게 원천징수 신고도 대행하게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기장을 통해 학원 경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업의 원천징수 소득별 형태

 

01. 사업소득 강사님 등

02. 기타소득 강사님 등

03.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04. 근로소득 강사님 등

 

※ 강사료의 경우 인건비에 포함이 되며 학원업의 비용 중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므로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원장님들의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며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학원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경영이 잘될때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유의를

하셔야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며 현금수입업종이므로 세무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을 통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의 경우 세무조사와 연계선상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 변칙적인 방법을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나갈것이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원 세금으로인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