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1.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5.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6.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7.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중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제7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o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o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o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추 가> o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o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상 연구개발지원업 o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 개정이유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조특령 제5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o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o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o 도매 및 소매업 등 o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o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 대상 확대 <추 가>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2) 개정이유

▣ 항만내 선박의 이ㆍ접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산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산업과 형평성 제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제6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100명 미만 -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등 기타 업종)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10명 → 50명

 

(2) 개정이유

▣ 농업ㆍ어업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제6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o 지식기반산업(11개) ㆍ엔지니어링사업 ㆍ전기통신업 ㆍ연구개발업 ㆍ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ㆍ전문디자인업 ㆍ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ㆍ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방송업 ㆍ정보서비스업 ▣ 대상 확대 <추 가> ㆍ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추 가> ㆍ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2) 개정이유

▣ 문화산업 발전 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제144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o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은 ▣ 이월공제 기간 연장 -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 → 7년 연장 *) 설립일부터 5년 이내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제2조,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 국세청예규: 과세연도 종료일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2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o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o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의 50% 세액 감면 o (적용기한) 2015. 12. 31.*)(2년)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5. 12. 31.

 

(2) 개정이유

▣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