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동사업출자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현재 지주 8명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에 토지를 출자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자에 출자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자에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사업자가 별도의 조합등인 경우에는 조합이 별도의 인격체가 될 것으로 이 경우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