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일정 -기획재정부
○ 금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8.22~23일) 시행
- 7.30(월) 발표하였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31(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
-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별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상세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 현 행 |
개 정 안 |
|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
|
○ (공제율)
| 업 종 |
매출액
(연간) |
공제율 |
|
음식점업
(개인) |
4억원 이하 |
9/109 |
|
4억원 초과 |
8/108 |
|
음식점업(법인) |
6/106 |
|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흥장소 |
4/104 |
|
기 타 |
2/102 | |
○ (좌 동) |
|
○ (공제한도)
| 구 분 |
매출액
(연간) |
기본 |
|
음식점업
(’18년말까지) |
|
개 인
사업자 |
2억원 이하 |
50% |
60% |
|
2～4억원 |
55% |
|
4억원 초과 |
40% |
45% |
|
법인사업자 |
30%(’18년말까지 35%) | |
○ ’19년말까지 5%p 확대
| 구 분 |
매출액
(연간) |
기본 |
|
| 음식점업 |
|
개 인
사업자 |
2억원 이하 |
55% |
65% |
|
2～4억원 |
60% |
|
4억원 초과 |
45% |
50% |
|
법인사업자 |
40% | | |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추가ㆍ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 공제한도 확대 외 세액공제 대상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좌 동) |
|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 (좌 동)
│
┘ |
|
<추 가> |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
|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 500만원 → 700만원(’19~’20년) |
|
○ (공제율)
| |
기본 |
|
| 우대공제율 |
|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
2.0% |
2.6% |
|
기타 사업자 |
1.0% |
1.3%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 ’20.12.31. | |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현 행 |
개 정 안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
○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③)
| 현 행 |
개 정 안 |
|
□ 월세세액공제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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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좌 동) |
|
<추 가> |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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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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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 |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①)
※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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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ㆍ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 적용기한 연장 |
|
○ (적용기한) ’18.12.31. |
○‘21.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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