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 이어 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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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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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업승계의 개요 Ⅱ. 가업승계의 Process
1. 현황 파악
2. 승계 유형 결정
3. 후계자 선정 및 교육
(1) 후계자 선정
(2) 후계자에 대한 교육
4. 소유권 이전
(1) 개인기업의 승계
(2) 법인 지분의 승계
5. 경영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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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법률 및 조세 관련 규정
1. 민법 관련 규정
(1) 상속의 효과
(2) 상속의 순위
(3) 상속분의 결정
(4) 유류분
(5) 상속재산의 분할
(6) 증여의 개념
2. 상법 관련 규정
(1)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2) 경영진(이사) 선임 관련 규정
(3) 임원의 급여, 상여 및 퇴직금 관련 규정
3. 조세 관련 규정
(1) 주식 양도소득세
(2) 상속세
(3) 증여세 Ⅳ.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1. 상속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2. 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창업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 가업승계 목적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법률 및 조세 관련 규정
민법 관련 규정
(1) 상속의 효과
①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권리(무체재산권 포함)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인 채권은 없고 소극적 재산인 채무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는 상속된다.
②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 전까지의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한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1)로 상속인이 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기타 사항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 ②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①, ②에 의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 ②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①, ②에 의한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3) 상속분의 결정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각각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 상속분 | 내용 |
|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의 유언*2)으로 정한 상속분(원칙적 적용) |
| 법정상속분*3) |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유언이 없는 경우 적용) |
*2) 유언의 방식(5종):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자필증서를 제외한 방식은 증인 필요)
*3)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비율
| 구분 | 상속분 | ||||
| 남자 | 여자 | 호주 | 출가녀 | 배우자 | |
| 상속분 | 1 | 1 | 1 | 1 | 1.5 |
(4)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4)이라고 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4)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율
| 상속인 |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 유류분의 율 | 법정상속분의 1/2 | 법정상속분의 1/2 | 법정상속분의 1/3 | 법정상속분의 1/3 |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배분, 그에 따른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행위이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속재산에 공유관계가 존재하고(단독상속인 경우 분할의 여지 없음), 둘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함), 셋째, 분할의 금지(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금지 협의)가 없어야 한다.
| 분할의 방법 | 내 용 |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방법 결정 또는 제3자에게 위탁 |
| 협의분할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분할 |
| 조정ㆍ심판분할 | 협의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
(6) 증여의 개념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 증여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민법상 증여 | 내 용 |
| 계약 | 증여는 증여자에 의한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임 → 단독행위인 유증,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님 |
| 무상계약 | 수증자가 어떠한 부담 내지 의무를 지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대가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무상이며 증여임 → 재산의 현저한 고가ㆍ저가 양수도 거래도 증여가 아님 |
| 낙성계약 | 증여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임 |
| 불요식계약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도 유효함 |
상기의 민법상의 증여개념은 후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 개념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증여와 구별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관련 규정
(1)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인해 종전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ⅰ)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ⅱ)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ⅲ)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영진(이사) 선임 관련 규정
①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이사의 원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 하지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원의 급여, 상여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세 관련 규정
(1) 주식 양도소득세
자녀가 가업승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 주식을 양수도 형태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수도 거래 시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20%(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따른다.
| 구분 | 세율 |
| 일반 주식 (상장/비상장) |
① 중소기업 주식: 10% ②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20% ③ 대주주*1)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주식: 30% ※ 단, 상장법인의 소액주주*2)가 장내양도 시에는 과세없음 |
| 특정 주식 | ① 부동산 등*3)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시: 60% ②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법인*4)의 주식 양도 시: 60% ※ 단, ‘13말까지 양도 분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5)적용 |
*1) 대주주의 범위
① 코스닥 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②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① 코스닥 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②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
*3)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영위 법인
*5)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6% |
|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2) 상속세
가업을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의 방법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계산구조를 통해 산출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통한 가업의 승계 시에는 고율*6)의 상속세 부담이 따르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는 상속의 경우, 승계대상 가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승계 지분율 감소로 인해 가업 승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3) 증여세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 승계되는 것과 달리, 증여는 승계 의도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과 달리, 증여세는 생전의 다양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원인으로 하므로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전의 다양하고 변칙적인 부의 세습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직접적인 금전 또는 재산의 증여 이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방식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상증법 제35조)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한 이익*7)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다만, 상장 또는 코스탁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7) 양수도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① 저가양도 시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의 30%, 3억원)
② 고가양도 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MIN(시가의 30%, 3억원)
① 저가양도 시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MIN(시가의 30%, 3억원)
② 고가양도 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MIN(시가의 30%, 3억원)
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을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조작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법인의 주주가 부실한 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부를 이전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8). 다만, 합병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합병에 있어서는 상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받을 것
①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받을 것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 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 감자방식 | 감자 시 주주에 대한 영향 | 증여세 과세 | |
| 액면감소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 주식병합 |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동일하게 적용 | 해당없음 | |
| 주식 소각 | 유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 능 |
| 무상소각 | 특정주주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 가 능 | |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 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실권주 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실권주주와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실권주 인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 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신주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포기 또는 미달배정 받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로부터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신주를 포기 또는 미달배정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기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 ||
|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 현저한 이익*9) 여부 판단 | |||
| 저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X | X | 실권주인수자 |
| 실권주미배정 | O | O | 신주인수자 | |
| 제3자 직접배정 | X | X | 신주인수자 | |
| 고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O | X | 인수포기자 |
| 실권주미배정 | O | O | 신주인수포기자 | |
| 제3자 직접배정 | O | X | 신주인수포기자 | |
*9)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이상이면 과세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상증법 제45조의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10)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 시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11)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된다.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 3)
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 재산은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장 후 가치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이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주식가액이 증가(감소)하여 특수관계자의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미달)하여 일정기준 이상 이익(손실)을 얻은 경우 그 이익(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환급)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 시 고려대상이 될만한 조세지원제도를 소개 한다.
상속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령 제15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1)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최대 300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2) 비율) |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③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1)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2)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②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③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②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③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3)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2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가업승계 지원제도
(1) 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단,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및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1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새로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④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
① 1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② 창업자금으로 타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새로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④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
(2) 가업승계 목적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 6)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1)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한편, 상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1)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