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세무조정이란? |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