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호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포함되는 것임 (기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호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포함되는 것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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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3.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12.29. 매매대금 84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8.6. ○○○(국민주택규모이고,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05.6.7. 쟁점다가구주택 중에 401호(이하 “쟁점소유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소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40,801,8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뒤, 쟁점소유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 계산시에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여 2010.5.6.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7.2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본인이 쟁점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거주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감면하여 주겠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바, 청구인은 1997.8.6. 쟁점다가구주택 7가구를 신축하여 모든 가구를 당시부터 임대하였으며, 그 중에 청구인이 2005.6.7.부터 거주한 쟁점소유주택(401호)도 그 이전까지 5년을 넘게 임대하여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소유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는 5년 이상 임대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자가(自家)로 사용하는 경우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경정청구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도 2006년 2월 이후 계약분 뿐이므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인 2000.12.31. 이전에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2005.6.7. 쟁점소유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12.29.) 현재 쟁점소유주택은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택수 계산시 이를 제외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결국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가구에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동 임대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2006년 2월 이후 계약분만 제출하였다. (2) 7가구인 쟁점다가구주택 중 301호에서 거주하는 ○○○이 2010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0.8.14. 301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할 당시 나머지 6가구에는 이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 일부의 임차인은 변경이 되었으나 7가구 모두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3)○○○ 2010.7.9.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이 198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다가구주택(7가구)이 준공된 1997년 8월부터 임대차를 중개하였고, 각 가구가 공가기간이 없었으며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호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8.6.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2005.6.7.부터 쟁점소유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 날부터 당해 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소유주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5.6.7.부터 쟁점소유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12.29.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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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1998.08.00.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택(A) 취득 o 2002.08.00. 경기 수원시 소재 주택(B) 취득
o 2012.03.00. 경기 양평군 소재 주택(C)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공익사업용(도로)에 편입될 예정
* C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면 임대주택A에 입주하여 거주할 예정 (질의내용)
o 질의 1)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이 수용될 경우 의무임대기간중인 A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때 A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o 질의 2) C 거주주택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o 질의 3) B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 산정시 임대개시일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해당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5년)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2015.2.3>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2>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3> 제2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10.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 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관련 사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별표2(최고 80％)를 적용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