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1] 건설일용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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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경리담당 등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가정주부 등 지인들을 모집한 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 현장소장 및 경리담당이 주도하여 직접 참여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등 사업주와 브로커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했고 일부 모집책은 실업급여를 받게해 준 댓가로 실업급여의 3분의 2를 편취하는 등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전문가 선임 등 조직적인 방해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 출장조사를 통해 출역일보 및 작업내용 등을 조사하여 70명을 부정수급자로 적발했다. 조사팀은 6억3천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공모한 사업주 및 브로커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
| [2] 조선업종 사내 협력업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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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
▶ 기획조사팀은 원청업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출입증 발급기록 명단을 확보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 출입이력이 있는 명단을 뽑아 구내식당 이용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경찰과 공조수사(휴대폰 통화기록, 금융계좌 내용추적)끝에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근로자 25명을 적발, 1억5천만원 반환명령 및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
| [3] 평생교육원, 어린이집 공모 훈련비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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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이 어린이집 사업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허위 위탁계약 체결 및 허위 출결관리를 조작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
▶ 평생교육원을 불시 점검하여 부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위탁계약서 및 출근부 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샘플링 조사 등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140곳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훈련강사의 교육과정 진행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위탁계약 체결, 허위강사 여부, 출석부 조작경위, 훈련수당 부정청구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26곳이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신청한 것을 적발했다. 조사팀은 1억6천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평생교육원과 어린이집 원장, 훈련교사, 훈련생 등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 [4] 건설회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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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에도 잔여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수급
▶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첫째 아이를 낳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그러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첫째 아이와 관련된 잔여 육아휴직급여 및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급여를 타냈다. 조사팀은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를 받아 임금 지급여부를 살핀 끝에 회계장부상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와 연대하여 9백5십여만원을 반환하게 했고 공모한 사업주와 형사고발 조치했다. |
| [5] 제조업체 기숙사 개보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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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신고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부정수급
▶ 제조업체는 1천만원을 부풀린 후 추후 되돌려받는 식으로 공사계약을 했다. 그리고 부풀린 공사계약서상 금액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천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조사팀은 6천7백여만원을 반환명령했고 관련자들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