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1)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2010.10.28.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의 경우는 OOO 법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신규투자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식의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자본환급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단기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동 세액 전부를 납부한 후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증여이익 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비록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은 2008.4.16.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에 대하여 우선주를 발행하고 청구인 등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OOO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OOO이 OOO의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보통주 주식 등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거래라고 하려면 최소한 소각된 주식과 새로이 발행된 주식이 동일한 성격의 주식이어야 하나 본건은 위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주식이 소각되고 발행 되어 양도거래의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최고재무관리자(CFO)로 OOO의 투자 계획 및 OOO의 유상감자에 관여하여 이 건 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OOO 또한 OOO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인 청구인과 OOO투자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유 주식을 소각하여야 하기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OOO의 판단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저가 취득에 대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소각(유상감자)한 것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거래가 아닌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결정세액인 OOO원에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9.6.1.부터 이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주장 중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2010.3.8.), 종합소득세 과세(OOO원 과세 및 납부)]을 제외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증여세와 과세대상, 세율, 목적이 다르므로, OOO의 판결에 의하여 기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결정이나 취소와는 상관없이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법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봐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주식 거래를 유상감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