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결산조정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해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결산조정에 대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1천2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②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방법인 이월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상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합병의 경우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할합병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의 중소기업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등의 사업을 상속인들이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①의 사업은 제외하고 ②의 사업은 포함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4) 공제금액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사후관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6) 제출서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정 여부와 사후관리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일반적인 연부연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업상속 특례

가업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법인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지원대상 창업자금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창업자금을 말한다.

다만, 창업자금에는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창업의 범위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③’ 및 ‘④’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및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세제지원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10~50%)에 불구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와 같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지원 대상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증여자에 해당하는 부모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주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해당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하여야 한다.

3) 세제지원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10~50%에 불구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사후관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므로 기업 경영권이 세대이전이 되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 대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가액에 할증되는 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1) 할증평가

(1)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2항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해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2)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5.1.1.부터 2014.12.31.까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 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여야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여 세제지원이 차등 적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다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진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제지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제지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업종 적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필요하다.

업종 적용과 관련하여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 사업단계 및 투자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 유지, 발전을 위해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다.

1) 창업 단계에서 지원

(1) 창업의 개념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고로 ‘③’과 ‘④’를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기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하여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는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②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세액감면 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간 제한이 있는 세액감면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감면 신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① 감면 적용 대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벤처중소기업 유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기술우수평가기업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 검토를 위해서는 창업일과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창업일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예규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일을 인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법인이 아닌 사업자(「소득세법」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이란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초일로 의미한다(조출46019-122, 2001.7.27.).

㉰ 감면 적용 업종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 창업지역 검토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감면 적용시 창업하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② 감면 내용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복감면 배제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적용 대상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여야 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② 감면 내용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감면대상 소득

에너지신기술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④ 중복 적용 배제 등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창업지역에 따른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 여부

다만, 업종별 상시종업원수가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없이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감면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업종, 소기업･중기업,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감면비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 소기업, 중기업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

㉯ 사업장에 따른 감면 비율 사업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지식기반산업 종류：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⑥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투자세액공제 신청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추계과세시 적용 여부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이 가능하다.

(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지출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해 익금과 동시에 미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및 「법인세법」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대상 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설비

전자상거래설비는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 ‘㉮와 ㉯’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

기업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는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비 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1982~2011)를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공제와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로 구성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적용대상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사업에 사용하는 투자에 대해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비율>.

㉯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부터 ‘㉢’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추가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졸업생 수－㉡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1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3항(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④ 상시근로자 개념 및 계산

㉮ 개 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임원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 투자 개시시기 및 투자금액 계산

㉮ 투자 개시시기

투자 개시시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 ‘㉠’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

다만,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투자 개시시기로 한다.

㉢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 및 ‘㉡’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투자금액 계산

투자금액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기본공제금액)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⑥ 사후관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 특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와 연계되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구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구분에 따라 공제기한 등에 대해 차등하여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이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도 적용된다.

㉯ 원천기술연구개발비(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말한다.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중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한다.

③ 세액공제 금액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적용한다,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으로 한다.

• 2014.1.1.부터 2014.12.31.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으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해당 과세연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해당 비율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인건비에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및 「법인세법」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임금이 감소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