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액 관련 사례연구

Ⅰ. 2014년 계속근로자의 경우                                                                                                                                         -최종기 선생님-

자료

　

총급여가 100,000,000원인 계속근로자 이몽룡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상진은 이몽룡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자료는 모두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이다.

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⑵ 2013년 이몽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 35,500,000원이 문턱(총급여의 25%)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 이때,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제외)가 근로자 본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2) 계산

• *2)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즉,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 24,000,000원이 총급여의 25%인 25,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3,300,000＋500,000＋2,700,000＋5,000,000)×30%＋(24,000,000－25,000,000)×30%
＝3,150,000

3) 추가공제율사용분 *3) 공제가능금액 *4)계산

• *3)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직불카드 등 일반사용액,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시뇽카드 등 사용액에서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해당 금액은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리고 한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애을 말한다.

⑴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 여부 판단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2,500,000원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이몽룡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6)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15,500,000－10,000,000)－(30,000,000－26,000,000)×50%}×10%
＝{5,500,000－4,000,000×50%}×10%＝350,000

*1 { }안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0)으로 한다. 즉,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이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영(0)이 된다.(이하 같다)

• *5)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추가공제율사용분에서 언급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 *6)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에서는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2014년 상하반기 부분합계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와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4) 공제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따른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이므로 다음과 같다.

∴공제가능금액(㉢)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3,500,000

5) 일반공제금액 계산

⑴ 일반공제한도(㉣)



⑵ 일반공제금액(㉤)

6) 추가공제금액 계산

⑴ 추가공제 적용 여부

공제가능금액(㉢) 3,500,000원이 일반공제한도(㉣) 3,000,000원을 초과하여 한도초과금액 5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이 있으므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전통시장사용액’ 또는 ‘대중교통이용액’은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산출시와 달리 본인 사용액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⑵ 추가공제금액 계산(㉥)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3,5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예시

Ⅱ. 2014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자료

　

2014년 총급여가 14,000,000원인 중도입사자 홍길동(890815－×××)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내역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홍길동은 2014.9.1. 입사하였으며, 2013년 및 2014년 입사 전까지 학생(해당 기간 중 근로자는 아니였음)이였다.

⑴ 2014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신용카드



② 직불카드



⑵ 2013년 홍길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없음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890,000원 *7)이 문턱(총급여의 25%) 3,500,00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7)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앞서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제공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에 우의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사용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_일반 400,000 + 신용카드_대중 290,000 + 직불카드_일반 4,800,000 + 직불카드_전통 400,000 = 5,890,000

2)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신용카드_일반사용금액 400,000원이 총급여의 25%인 3,5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일반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전통＋대중＋직불_일반＋현금영수증_일반)×30%＋(신용_일반－총급여×25%)×30%
＝(400,000＋290,000＋4,800,000＋0)×30%＋(400,000－3,500,000)×30%
＝717,000

3)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⑴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 여부 판단

① 문턱 초과 여부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는 “2014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①). 따라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초과사용 여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7,610,000원 *8)이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0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자 홍길동은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8) 추가공제율사용분 적용 여부 판단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기간으로 함에 우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4년 전체 사용금액 7,610,000원이 된다.

⑵ 추가공제율사용분 공제가능금액 계산

∴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2014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하반기 본인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신용카드_일반사용액)×50%}×10%
＝{(6,320,000 *2)－600,000 *3)－0×50%}×10%＝572,000

*2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600,000＋520,000＋4,800,000＋400,000＝6,320,000
*3 2014년 본인 하반기 신용카드_일반사용액＝600,000

4) 공제가능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따른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이므로 다음과 같다.

∴공제가능금액(㉢)
=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1,289,000

5) 일반공제금액 계산

6) 추가공제금액 계산

공제가능금액(㉢) 1,289,000원이 일반공제한도(㉣) 2,800,000원에 미달하므로 추가공제금액은 없다.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1,289,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예시

point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요사항]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 중 일반공제율사용분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추가공제율사용분_공제가능금액
용어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다만, 형제자매, 구습자, 위탁아동 제외) 사용금액도 포함	본인분만 고려
		근로자 여부	2014년 중 근로자일 때 사용한 금액만 고려	근로자 여부, 즉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및 2013년 전체 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포함	포함
	추가공제율 사용분	부양가족 사용액 포함여부	N/A	본인분만 고려
		근로자 여부		근로자 여부, 즉 근로공제기간과 상관없이 2014년 하반기 및 2013년 전체기간 중 사용한 금액 고려
		신용카드_일반사용액 포함 여부		제외
적용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문턱(총급여의 25%)를 초과	다음 3 요건을 모두 충족 1. 문턱(총급여의 25%) 초과 (좌동) 2.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 3.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
공제가능금액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금액을 합산 1. 전통시장사용액×30% 2. 대중교통이용액×30% 3. 직불카드_일반사용액×30% 4. 현금영수증_일반사용액×30% 5. 신용카드_일반사용액×15%	(2014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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